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의 배치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및 변경 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안 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가 이수한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ㆍ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방기술분야의 학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ㆍ일반(기계)ㆍ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하도록 함.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4.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3) 법 제11조ㆍ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4) 법 제11조ㆍ제16조제1항의 설계ㆍ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8)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2)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영업정지 1월
16)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별표 4 제5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1) 중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를 “해당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목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을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1. 민원인 제출서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다. ---------------------------------------------------------------------------------------------------------------------------------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1) ------------------------------ 기획재정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행정안전부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행정안전부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생 략)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행정안전부령----------------------------------------------------------------------.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ㆍ성명ㆍ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행정안전부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②------------------------------------------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③--------------------------------------------------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 ----------------------------------------------------------- 소방기술자 인정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3. ------------------------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