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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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

제9조제4항 중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밯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줄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후단삭제>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3항제3호에 따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중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