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안내

우리 소방에서는 급변하는 소방환경 변화속에서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저장‧취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소방법을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04.5.3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선‧해임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시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전 : 제조소, 취급소 - 저장시설은 제외

○ 개정 :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구)소방법에서 저장시설로 분류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저장소로 분류

⇒ 이동탱크저장소는 운송자격자 제도 신설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2005.5.29까지 위험물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기존의 안전교육을 받은 이동탱       크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2007.5.29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 ‧ 해임 신고 의무

○ 종전 : 선 ‧ 해임 후 자체 관리

○ 개정 : 선 ‧ 해임 후 14일 이내 홍천소방서에 신고

※종전의 소방법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2005. 5.29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후 소방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벌금 및 과태료 등

[ 미선임 ]

○ 종전 : 국가기술자격자(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강습자, 경력자 등(200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500만원이하의 벌금) - 단일기준 적용

[ 선‧해임 신고 태만 ]

○ 종전 : 신고의무 없음

○ 개정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형별 차등 부과

- 위반기간 30일 이내 : 50만원, 30일 초과 :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

[ 안전관리자 30일 이내 부재시 대리자 미지정 ]

○ 종전 : 100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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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