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998-04-25 규칙 제 2418호

(일부개정) 2006-04-28 규칙 제 2725호

(일부개정) 2009-07-03 규칙 제 28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2009.7.3>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88·1·26, 2009.7.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8·1><개정 2009.7.3>

1.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9.7.3>

2. 국가 또는 지역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9.7.3>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본조신설 2009.7.3]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7.3>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94·8·1〕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 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83·12·3, 86·8·11, 90·10·12, 94·8·1, 2006.4.21, 2009.7.3>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83·12·3>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7.3>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3, 88·1·26, 2009.7.3>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88·1·26><개정 2009.7.3>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94·8·1><개정 2009.7.3>

제8조 삭제 <98·4·25>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83·12·3〕

부 칙 <제1238호, 1981.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3호, 198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7호, 198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8호, 198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4호, 199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31호, 199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418호, 199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25호, 2006·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826호, 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9.7.3>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3] <신설 2009.7.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훈 계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기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면허정지 : 중징계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 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