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걸림돌, 도민과 함께 풀겠습니다.”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계획

“규제 걸림돌, 도민과 함께 풀겠습니다.”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계획

ㅇ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ㅇ 수요자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강원도 성장동력 역동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강원도민 제안조례(제2682호)

Ⅰ		목 적

❍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 여론과 아이디어 수렴기회 활용

-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으로 이용

❍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참여형 규제개혁 네트워크 구축 및 규제개혁지지 세력 확보

❍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도민 신뢰 구축

Ⅱ		기본방향

❍ 도민 및 기업인,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 참여 유도

❍ 다수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모 분야 제한 없이 추진

❍ 공모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참여의 용이함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 시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모개요

❑ 명   칭 : 2009년도 강원도 규제개혁과제 공모전

* 공모전 주제 : “규제 걸림돌, 도민과 함께 풀겠습니다.”

❑ 공모기간 : 2009. 8. 1(토)～8. 31(월)

* 심 사 : 9. 1 ~ 9. 25,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9. 30

❑ 참가자격 : 강원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도민 및 도내 기업인, 공무원(18개시․군 포함), 출향도민

❑ 공모분야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사항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보건의료, 교통, 민원, 교육, 주거, 통신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행정 내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제도

※ 현재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중이거나 계획수립 중인 것은 제외

❑ 시상내역 : 총 11명(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 5)

등 급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수상자 전원에 강원도지사 상장 수여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규제개혁 T/F팀 보고회 개최시

❑ 추진일정

❍ 제안공고 : ‘09. 7. 31

❍ 제안접수 : ‘09. 8. 1 ~ 8. 31(1개월간)

❍ 제안심사

- 사전심사 : ‘09. 9. 1 ~ 9. 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09. 9. 21 ~ 9. 25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09. 9. 30일 까지

2.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제안서 작성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 방 문 :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

❍ 우 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자치행정과 규제분권팀

❍ 팩 스 :  033-249-2954

❍ E--mail : joong88@korea.kr

❑ 제안양식 : 붙임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서” 참조

❍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하도록 안내

3. 심사방법

❑ 심사기간 : 2009. 9. 1 ~ 9. 25

❍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우수제안 선정

(수상작 및 수상 훈격 심의 확정)

<심사기준>

- 창의성(25점)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적정성(20점) : 개선의 필요성 및 시의성이 높은 정도

- 실현가능성(25점) :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 효과성(30점) : 다수부처 관련성, 투자․고용 등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 1차 실무심사 : 규제개혁T/F팀 해당부서(실․국)

❍ 해당 T/F팀에서 실무심사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별첨 2의 부서별 검토양식에 의거 심사 및 검토의견 작성

1.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2.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5.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이 있더라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사례

6.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등

❍ 채택과제에 대하여는 별첨3의 평가표 작성 제출

❍ 규체개혁 T/F팀 총괄팀에서 실무부서 평가표에 의거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차 심사에서 채택된 과제(2배수)에 대하여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

- 제안내용 및 별첨 4의 부서별 검토의견 참고, 별첨5 평가표 작성

- 평가표 심사점수 순위에 따라 시상등급 결정

❑ 발표 및 시상 : 2009. 9. 30(수)까지

❍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택제안 활용방안

❍ 제안내용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도 자체 규제개선 추진

및 중앙부처에 건의 중점관리

Ⅳ		홍보방안

❑ 도민제안(8.1～8.31)에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간지,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 (7.30)

❍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배너설치 (해당기관 협조요청)

- 시 기 : 7. 31(금) ～ 8. 31(월),

❍ 시․군정 소식지 게재 : 시․군별 발간시 게재

❑ 경제인 단체, 시․군 상공회의소, 기업체 등 참여 안내문 발송 등

Ⅴ		행정사항

❑ 도 실․국 협조사항

❍ 각 부서별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에 규제개혁 공모전 적극 홍보

❍ 공보관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 7. 31일한

- 붙임 홈페이지 게재용 알림창 파일(gif 및 psd화일)

- 공고문 및 공모 제안서(한글화일 다운로드 가능토록 게재)

❍ 각 실․국(규제개혁T/F팀 주무부서)에서는 규제개혁 공모 제안서

검토 등 예비심사 협조

- 공모 내용별 관련부서 검토의견(별첨2) 및 심사 평가표(별첨3) 작성 등

❑ 시ㆍ군 협조사항

❍ 시․군 홈페이지 게시 : 7. 31일한

- 붙임 홈페이지 게재용 알림창 파일(gif 및 psd화일)

- 공고문 및 공모 제안서(한글화일 다운로드 가능토록 게재)

❍ 지역소식지 게재, 통․리장회의 등을 이용 공모전 참여 적극 홍보

❍ 공모전 방문접수 창구개설 운영 협조 : '09. 7. 31일한

- 시․군청 직접 방문 신청시 신청서 접수후 도 자치행정과로 FAX 송부

- 도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인에게 접수증 일괄 우편 발송

※ 방문접수(시군) ⇒ 도 자치행정과 송부(FAX) ⇒ 접수증 발송(도)

【별첨 1-1】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 2009 - 740호

2009년도 강원도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전 공고

우리도에서는 “규제 걸림돌, 도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 합니다.

1. 공모기간 : 2009. 8. 1. ~ 8. 31(1개월간)

2. 참가자격 : 강원도민과 도내 기업인 및 강원도(시ㆍ군 포함) 공무원, 출향도민

3. 공모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사항 및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보건의료, 교통, 민원, 교육, 주거, 통신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행정 내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제도

4. 제출방법 : 붙임 공모 제안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

• 직 접 :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

• 우 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자치행정과 규제분권팀

• 팩 스 :  033-249-2954

• E-ㅡmail : joong88@korea.kr

5. 심사기준 : 창의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6. 심사발표 : 2009. 9. 30(수)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시상내역 : 총 11명(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 5)

등 급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자치행정과(☏033-249-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2】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서
수 신 : 강원도지사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이 메 일		팩스번호
	전화번호
현 황 및 문 제 점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관련법규 내용 등 상세작성)
기대효과 (개선성과)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2009년 강원도 규제개혁과제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함.

【별첨 2 : 부서별 검토양식】

접수번호			분야		제안자 성명
제안명
주요 내용	※ 3~4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
부서검토의견	□ 참신성 ※ 기존 제안과 중복여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계획 확정된 내용인지 여부 검토 □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인력 등을 여러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지, 단기적인 현실화가 가능한 지 검토 □ 효과성 ※ 정책의 수혜대상의 범위, 투자․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시간․ 절차 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예상 파급효과 검토 □ 총평 및 채택 여부 : 채택( ), 불채택( ) ※ 도민제안의 내용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채택 시 불채택하는 구체적인 이유 설명
작 성 자	검 토	○○○과 ○○○담당				연락처
	확 인	○○과장 ○○○				연락처

【별첨 3】

규제개선과제 도민제안 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분야					제안자
과제명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등급						평가결과
				아주 높다 (5)	높다 (4)	보통 (3)		낮다 (2)	아주 낮다 (1)	가중치	배점 (100)	점수
1.참신성	①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 4	20점
2.적정성	②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A.경제계, 기업의 요구 정도 B.국민의 요구 정도 등									× 2	10점
3.실현 가능성	③ 현실성, 단기적인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용이성 등									× 6	30점
4.기대 효과	④ 파급효과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 규제개선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									× 4	20점
	⑤ 비용절감, 도민편의 증진 효과 △시간․절차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 4	20점
합 계											100점

평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