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규제개선과제 도민제안 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분야					제안자
과제명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등급						평가결과
				아주 높다 (5)	높다 (4)	보통 (3)		낮다 (2)	아주 낮다 (1)	가중치	배점 (100)	점수
1.참신성	①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 4	20점
2.적정성	②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A.경제계, 기업의 요구 정도 B.국민의 요구 정도 등									× 2	10점
3.실현 가능성	③ 현실성, 단기적인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용이성 등									× 6	30점
4.기대 효과	④ 파급효과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 규제개선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									× 4	20점
	⑤ 비용절감, 도민편의 증진 효과 △시간․절차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 4	20점
합 계											100점

평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