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1】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 2009 - 740호

2009년도 강원도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전 공고

우리도에서는 “규제 걸림돌, 도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 합니다.

1. 공모기간 : 2009. 8. 1. ~ 8. 31(1개월간)

2. 참가자격 : 강원도민과 도내 기업인 및 강원도(시ㆍ군 포함) 공무원, 출향도민

3. 공모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사항 및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보건의료, 교통, 민원, 교육, 주거, 통신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행정 내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제도

4. 제출방법 : 붙임 공모 제안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

• 직 접 :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

• 우 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자치행정과 규제분권팀

• 팩 스 :  033-249-2954

• E-ㅡmail : joong88@korea.kr

5. 심사기준 : 창의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6. 심사발표 : 2009. 9. 30(수)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시상내역 : 총 11명(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 5)

등 급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자치행정과(☏033-249-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2】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서
수 신 : 강원도지사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이 메 일		팩스번호
	전화번호
현 황 및 문 제 점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관련법규 내용 등 상세작성)
기대효과 (개선성과)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2009년 강원도 규제개혁과제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규제개혁과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함.

【별첨 2 : 부서별 검토양식】

접수번호			분야		제안자 성명
제안명
주요 내용	※ 3~4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
부서검토의견	□ 참신성 ※ 기존 제안과 중복여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계획 확정된 내용인지 여부 검토 □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인력 등을 여러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지, 단기적인 현실화가 가능한 지 검토 □ 효과성 ※ 정책의 수혜대상의 범위, 투자․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시간․ 절차 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예상 파급효과 검토 □ 총평 및 채택 여부 : 채택( ), 불채택( ) ※ 도민제안의 내용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채택 시 불채택하는 구체적인 이유 설명
작 성 자	검 토	○○○과 ○○○담당				연락처
	확 인	○○과장 ○○○				연락처

【별첨 3】

규제개선과제 도민제안 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분야					제안자
과제명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등급						평가결과
				아주 높다 (5)	높다 (4)	보통 (3)		낮다 (2)	아주 낮다 (1)	가중치	배점 (100)	점수
1.참신성	①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 4	20점
2.적정성	②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A.경제계, 기업의 요구 정도 B.국민의 요구 정도 등									× 2	10점
3.실현 가능성	③ 현실성, 단기적인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용이성 등									× 6	30점
4.기대 효과	④ 파급효과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 규제개선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									× 4	20점
	⑤ 비용절감, 도민편의 증진 효과 △시간․절차개선, 비용절감 효과 등									× 4	20점
합 계											100점

평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