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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세부실시 계획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실시계획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배치제도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세부시행 계획임

시행근거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시행규칙 제12조(화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③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화재조사 실시

소방방재청 훈령 제180호(2009.7.7)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험개요

명 칭 :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일 시 : 2009. 11. 14(토) (제1차) 10:00 ~ 11:15, (제2차) 13:00 ~ 15:00

장 소 :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방 법 : 제1․2차 시험 당일 연차 실시

과 목

- 제1차 시험(선택형 3과목) :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 제2차 시험(논문형 2과목) : 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

공 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공 고 일 : 2009. 10. 1(목)

- 공고 장소 :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각 시도 본부 홈페이지 등

- 공 고 (안) : 『붙임 1』 참조

※ 동 규정 제7조 제2항 ②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세부추진계획

1.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

소방공무원 중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교육대 포함)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동 규정 제2조 제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동 규정 제2조 제2호)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2009.3.13)

※ 시험일 이전 관련교육과정이수자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2. 시험방법

시험 과목(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구 분	문항 및 형식	과 목
제1차	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요령, 조사서류 작성 등) •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제2차	과목당 3문항 (논문형, 기입형 가미)	•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 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 감식 등) •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시험 시간

- 1차 선택형 : 75분(1문당 1분 × 3과목 × 25문항)

- 2차 논문형 : 120분(1문당 20분 × 2과목 × 3문항)

문제책형 : 2개(A형, B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 상 :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 (제1차 시험) 화재원인판정, (제2차 시험) 화재조사실무

	화재조사업무경력 확인기준
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 범위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의 근무경력 ∙ 화재조사 관련부서에서 사무분장에 의한 화재조사 근무경력 ∙ 인사기록이나 사무분장에 명확한 화재조사 담당기록은 없으나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을 증명 가능한 근무경력에 한정 실질적 화재조사 근무경력 증명방법 ∙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거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의 기산 및 종료시점을 판단하여 근무경력기간 산정 ∙ 증명서식(화재조사업무 경력 증명원)을 사용하여 근무경력지 소방관서장 확인․발급 ※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 붙임 3

3.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교부․접수기간 : 2009. 10. 12(월) ～ 10. 16(금)

교 부 처 :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접수장소 : 각 시․도 소방본부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양면복사 후 사용

응시원서 제출 (시․도 소방본부에서 취합 후 제출)

- 제 출 처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 제 출 일 : 2009. 10. 19(월)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교육수료증(사본제출시 원본대조 날인 할 것)

③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과목면제자) ④ 접수대장 ☞ 붙임5

※ 응시원서 제출 시 아래 서식에 의거 공문발송

시도	접수자 총계	제4회 시험 1차 합격자		신규자
		경력 2년 이상	경력 2년 미만	경력 2년 이상	경력 2년 미만

응시번호 부여

- 시․도별 응시번호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 부여 후 송부 예정

응시표 배부

- 각 시‧도에서 응시자에게 배부 : 2009. 11. 9(월)

4. 응시서류 검토(심사) - 별도계획 수립 시행

증빙서류 확인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경력사항 및 교육이수 여부 등 확인

- 미비사항 발생시 서류보완요청 → 응시대상자나 과목 면제대상자 제외 등 조치

5. 시험합격자 결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단,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응시는 이를 무효로 함.

6. 시험위원 위촉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 별도계획 수립 시행

위원선정

- 시험출제위원 : 각 과목당 3인

- 시험채점위원 : 각 과목당 5인(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함)

위원자격

- 소방 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 호 외의 대학에서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위촉

- 별도계획으로 시행하고, 위촉은 비공개로 과목별 지정 위촉

출제의뢰

- 시험문제 양식은 소정의 별지서식 사용

- 출제는 과목별 위원 1인당 25문제 출제의뢰(논문형은 3문제)

7. 시험문제 편집 - 별도계획 수립시행

일  시 : 2009. 11. 10(화) ~ 11. 14(토)

장소, 편집위원 등 포함 계획 수립 시행

8. 시험채점 - 별도계획 수립 시행

일  시 : (1차 시험) 2009. 11. 19 / (2차 시험) 2009. 11. 30 ~ 12. 11

방  법 : (1차 시험) 전산채점 / (2차 시험) 수기채점

9. 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0. 시험합격자 발표(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일  시 :  1차 시험 → 2009. 11. 25(수)

2차 시험 → 2009. 12. 16(수)

방  법 :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재

행정사항

각 시․도 소방본부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일정을 참고하여 소속 해당직원이 전원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바라며,

각 시․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담당자는 10. 1(목)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연락처를 작성하여 시험평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소 속	성 명	계 급	연 락 처		E-mail	비 고
			사무실	핸드폰

붙임 『공고문』 및 『응시원서』 등 필요서식을 2009. 10. 1(목) 오전  10:00에 각 본부 홈페이지 및 각 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추진일정표 1부.

3.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 서식 1부.

4.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1부.

5. 응시원서 접수대장 1부.

【붙임1】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9 - 24호

2009년도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공고

2009년도 시행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중 앙 소 방 학 교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접수 기간 :  2009. 10. 12 ~ 10. 16

나. 교 부 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다. 접 수 처 : 각 시․도 소방본부

※ 응시표 배부 - 2009. 11. 9(월) /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배부

2.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과목

구 분	일시․장소	시 험 과 목	출 제 유 형
제1차 시험 (객관식)	2009.11.14(토) 10:00~11:15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요령, 조사서류 작성 등) •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제2차 시험 (주관식)	2009.11.14(토) 13:00~15:00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 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 감식 등) •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논문형 과목당 3문항 (단, 기입형 가미 가능)

3. 응시자격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나. 소방공무원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단, 2009. 3. 13일 이전에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도 예외적으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봄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매(응시원서에 부착)

나. 교육수료증 1부(사본제출 시 원본대조 날인 할 것)

※ 2이상의 교육기간을 합산하여야 교육기간이 12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증 각 1부.

다. 화재조사업무 경력증명원 1부(과목면제 희망자)

5.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 2009. 11. 25(수) 예정,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나. 제2차 시험 : 2009. 12. 16(수) 예정,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중 화재조사업무경력증명원을 제출한 사람은 제1차 시험(화재원인판정), 제2차 시험(화재조사실무) 시험과목을 면제함

7. 기  타

가. 합격자 결정기준

1)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나.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기준

1) 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 범위

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의 근무경력

나) 화재조사 관련부서에서 사무분장에 의한 화재조사 근무경력

다) 인사기록이나 사무분장에 명확한 화재조사 담당기록은 없으나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을 증명 가능한 근무경력에 한정

2) 실질적 화재조사 근무경력 증명방법

가)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거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의 기산 및 종료시점을 판단하여 근무경력기간 산정

나) 증명서식(화재조사업무 경력증명원)을 사용하여 근무경력지 소방관서장 확인․발급

다. 화재조사 근무경력기간 산정방법

1)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2)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은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 되어 있는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함

다. 답안지 작성 시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제2차 시험은 흑색․청색볼펜이나 만년필만(연필사용 불가)을 사용하여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함

마.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참조 및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041-550-0961) 또는 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추진일정

항 목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일정
1. 기본계획수립	○ 소방방재청 보고 및 시․도 소방 본부 등 계획 통보	2009. 9. 30(수)
2. 시험공고	○ 장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10. 1(목)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각 시․도 본부 업무처리부서	10. 12 ~ 10. 16
4. 문제출제 의뢰	○ 출제위원 선정계획 수립 ○ 문제출제 의뢰	10. 12(월) 10. 13 ~ 11. 5
5. 응시서류 제출 및 관계자 회의	○ 제출처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원, 접수대장 등 ※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10. 19 (월)
6. 시험문제 편집	○ 편집계획 수립 - 출제문제 편집	11. 9(월) 11. 10 ~ 11. 14
7. 시험실시	○ 시험실시 ○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보관 ○ 시험장 정리	11. 14(토)
8. 채 점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과목당 5일소요) ○ 최종합격자 결정	11. 19(목) 11. 30 ~ 12. 11 12. 14 ~ 12. 15
9. 합격자 발표	○ 소방방재청 보고 및 시․도 등 통보 ○ 합격자 자격증 교부신청 ○ 시험결과 분석	1차 : 11. 25(수) 2차 : 12. 16(수)

【붙임3】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①성 명		② 소 속
③계 급		④ 주민등록번호
화재 조사 업무 경력 사항	⑤ 경력기간 (총 년 월 일)	⑥ 근무부서 및 직위		⑦ 담당업무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 증명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변조,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무 경력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니 위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인)
					작성자 직․성명
소방방재청장 귀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