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29～11.06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7～11.31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8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6 Fax 02) 581-4258	전기분야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춘천시 후평동 257-31번지 (우 200-161)	Tel 033) 248-9323	소방분야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
신 고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 번호			기타 연락처
대여받은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이름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이름․전화
대여자격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
대여조건	받은 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대여시 연령	만 세
불법대여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본 건 외에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되어 처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09. . . 신고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