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2009. 12.

(지방공무원과 ]

목  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3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4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Ⅰ. 목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한다.

Ⅱ.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871호, 2009. 12. 7.)

*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Ⅲ. 원천징수등 처리절차

1. 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 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편제출도 가능함

2.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본다. 이하 같다)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3. 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원은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1) 각 기관의 지출원은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하고, 관리대장에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날부터 5년간(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제출한 날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보관하여야 한다.

5) 매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는 원천징수 동의 항목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로 1매씩 작성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동의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상조회비)	금액(단위:원)		기간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1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동의사유 등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본인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 ○ ○ 지출원 귀하 ※ ○○○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OO상조회비 등)

항목은 원천징수 항목별(예 : OO상조회비, OO동호회비 등)로 작성

연번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사항(금액) 동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	비고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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