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소  방  방  재  청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정한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법 집행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   하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Ⅰ.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필요성

○ 신고대상의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대상 범위 설정

○ 특정 소방대상물의 업종별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 세부기준 제시

○ 법 적용의 일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Ⅱ. 지침관련 착안사항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훼손, 변경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세부기준 마련 필요

○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행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법집행에 주관적 의사 개입 우려

○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위반 대상자(행위 당사자 또는 관리인 등)의 한계가 모호하여 민원발생 우려

Ⅲ. 위반행위별 세부지침

ꊱ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10조제1항

○ 건축법 제49조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거실반자, 거실채광등(창문, 배연설비 포함)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안 건축물(방화구조, 간판, 지붕, 방화문 등)

○ 건축법 제52조 - 내부마감재료(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의 구조

ꊲ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동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기준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 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예 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 1), 2), 3), 4) 공통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2.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예 외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3.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4.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5.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별 첨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

□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