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강원도의회(2010.3.25)에서 의결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도 지 사   김  진  선

2010년 4월 2일

강원도 조례 제3393호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올리고, 신고사항이 위법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이 아닌 위반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의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방법과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ꡒ심사위원회ꡓ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강원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대상건물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규정된 위반사항을 신고하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서류보완요구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결과통보 (포상금지급)	◀						포상심의

[별지 제2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인 및 처리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 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