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운영지침

	동해소방서

Ⅰ.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범위

○ 지하층이 아닌 곳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행위

⇒ 특별법 제9조 안전시설등 유지의무 태만에 해당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통로의 장애물 적치행위

⇒ 특별법 제9조 안전시설등 유지의무 태만에 해당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의 피난시설은 건축물전체에 대한 사항만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다중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서의 비상구 및 복도 등의 기준은 안전시설등에 해당함.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와 위치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용

○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훼손 ․ 변경행위

⇒ 특별법 제9조 안전시설등 유지의무 태만에 해당

※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적용되는 경우 설치유지법 제10조 적용

○ 도어스토퍼 등 고정식 장치를 제외한 고임목, 소화기 등 이동식 기구를       사용한 방화시설 훼손행위. 단, 제출된 증빙자료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전실 출입구에 해당하는 세대 현관문에 대한 방화시설 훼손행위

※ 건축법규상 명백한 방화시설이나, 개인 주거의 용도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 관리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하되,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행정명령 발부 및 과태료부과 가능

○ 휴업 ․ 폐업 ․ 임시휴무이거나 영업시간 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폐쇄 ․ 훼손 ․ 변경 ․ 장애물설치 행위

※ 휴업 등의 경우 발생한 상기 행위는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함

○ 그 밖에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폐쇄 ․

훼손 ․ 변경 ․ 장애물설치 행위로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Ⅱ.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 상 필요한 통로 ⇒ 다중특별법 제11조 관련

❍ 건축법 제49조 제2항 -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거실반자, 거실        채광 등(창문, 배연설비 포함)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안 건축물(방화구조, 간판, 지붕, 방화문 등)

❍ 건축법 제52조 - 내부마감재료(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의 구조

Ⅲ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 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옥상광장 등” 설치대상을 제외한다) 중 ⇒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층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동주택 등의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 별첨 1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참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4)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2), 3), 4)에 해당하여 폐쇄행위로 볼 수 없는 대상은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수단 확보” 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병행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5) 내부에서 누구나 자력으로 개방 가능한 폐쇄행위 6) 방범상의 이유로 계단에서 거실로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 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 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 때)

		예외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건축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복도(통로)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물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의 3/2이상의 폭을 확보한 경우. 다만,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 ○ 신발장, 자판기 등 특정 다수인을 위한 고정식 물품으로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거실 또는 통로의 내부마감을 무단 변경하여 건축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       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폐쇄행위에 대한 적용의 경과조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 감금, 방범,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쇄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수단 확보”와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폐쇄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본 규정은 조례 시행일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2 참조)

별 첨 1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

□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

별 첨 2

감금․방범․출입통제 등에 대한 폐쇄행위 정의

□ 감금(보호), 방범, 내․외부인 출입통제 대상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종합병원(정신병동), 요양소 등과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서 감금(보호)을 목적으로 폐쇄행위를 하는 장소

○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찜질방 등으로서 내․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하여 폐쇄행위를 하는 장소

○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서 방범의 목적으로 옥상출입문 시건 또는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방범철책(창) 등의 폐쇄행위를 하는 장소

※ 출입구(비상구)의 폐쇄는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함. 다만, 감금, 방범, 출입통제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폐쇄행위를 허용하되 유사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누구라도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폐쇄장치의 사용은 폐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폐쇄행위에는 해당되나 위반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1. 교도소․유치장․군사시설․국가안보시설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상

2. 정신질환자(정신지체, 치매 등 포함) 감금(보호)을 목적으로 폐쇄행위를 하는 장소(거실 또는 층)에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며 유사시 개방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