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 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예 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 1), 2), 3), 4) 공통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2.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2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예 외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3.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4.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5.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