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훈령   제208호(2010.7.19)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비파괴시험성적서”를 “탱크시험성적서”로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10월”을 “12월”로 하고, “12월 31일”을 “다음 해 1월 15일”로 한다.

제13조제8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제1석유류 및 제2석유류로 지정한 것으로, “중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제2석유류 및 제3석유류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일 품명으로 지정하거나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 그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를 허가한 소방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① ～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경질유 : 휘발유․경유 및 등유 2. 중질유 : 중유A․중유B 및 중유C ⑥ (생 략) ⑦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접수된 탱크시험필증의 비파괴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자 및 판정자가 해당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①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의 기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 략) 2. 비고란의 허가품명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 다만, 이동탱크저장소 중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류경질유” 또는 “제4류중질유”로 기재한다. 3. (생 략) 제11조(통계 조사) ① (생 략)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12월 31일까지 제출 2. (생 략)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① ～ ⑦ (생 략) ⑧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에 의한다. ⑨ ～ ⑩ (생 략)	제2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탱크시험성적서에 --------- --------------------------- --------------------------- -------.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①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의 기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1조(통계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12월 ---------------- ----------- 다음 해 1월 15일----- 2. (현행과 같음)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 ⑩ (현행과 같음)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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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품명 지정기준 개선

(안 제2조제5항)

〈현  행〉

제조소등의 허가 위험물 지정 시 품명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개정안〉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경우 허가 위험물 지정 시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함

〈사  유〉

○ 현행 법령상 허가 위험물 지정에 관한 기준은 장기간 동일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험물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강구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는 다른 위험물시설과는 달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7일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가장 낮은 품명을 기준으로 기술기준을 적용하므로 화재예방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피규제자의 불편을 줄이고 소방관서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2009년 지자체 규제개선 간담회 건의과제 이행 임

○ 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변경

(안 제8조제1항제2호)

〈사  유〉

제2조제5항 개정에 따른 품명 기록방법 변경(허가품명 지정상 “경질유”, “중질유”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름)

○ 통계조사 기준일 변경  (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  행〉

제조소등의 통계조사 기준일을 10월 31일로 함

〈개정안〉

제조소등의 통계조사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함

〈사  유〉

통계조사 기준일을 매년 말일로 하여 통계자료의 시기적 적정성 도모

※통계청 통계품질 개선권고 과제 이행

○ 용어 수정 (안 제2조제7항)

“탱크시험필증의 비파괴시험성적서”를 “탱크시험필증의 탱크시험성적서”로 수정함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개정(2009.9.15)에 따른 용어 수정

○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8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방지를 위함

※시행령 제23조의 개정(2008.12.17)에 따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