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

ꏚ 최근 화재사례를 분석해 보면,

○ '10년 6월말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1,393건으로 전년(1,678건)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 그 중 주택화재가 286건으로 전체 화재의 20.5%, 인명피해는 전체 9명의 사망자 중 9명으로 100%를 차지하여

○ 여전히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일일평균 7.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2.34명(사망 0.05명, 부상 0.29명), 재산피해는 3천만원이 발생

ꏚ 우리나라 개인주택의 안전관리 문제점으로서는,

○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 전기․가스시설 등의 부주의한 사용이 주택화재의 20.5%를 차지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 안전불감증 정도 : 심각하다(73.4%) / ’09 리서치월드 여론조사

○ 농촌․외곽지역등의 나홀로 주택 및 산간 벽지마을 등 노후주거시설,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임.

ꏚ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개인주택’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 화재발생사실을 조기 인지 후, 경보를 통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확산

선진외국의 설치사례 분석

ꏚ 미국의 사례

○ 1977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 22%에서 주택화재 사망자 5,865명

○ 2002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 94%에서 주택화재 사망자 2,670명

○ 25년 동안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 매년 약 128명 감소 추세

ꏚ 영국의 사례

○ 1988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 8%에서 주택화재 사망자 732명

○ 2001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 81%에서 주택화재 사망자 486명

○ 13년동안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수는 매년 약 18명 감소 추세

ꏚ 일본의 사례

◈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의무화

⇒ '10년까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90%이상, 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추진.

○ 관계법령

- 소방법(법률*) 제9조의2 : 주택의 화재예방

- 소방법시행령(정령*) 제5조의6~제5조의9 : 주택용방재기기

- 소방법시행규칙(총무성령*)

○ 주요내용

- 일본 : 모든 주택에 『주택용 방재기기』 설치를 의무화

※ 단, 주택 내 주택의 용도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부분은 설치대상 제외

※ 주택용방재기기 종류 : 주택용방재경보기 및 주택용방재통지설비

- 설치대상

▪ 신축주택 : 전국적 설치 의무화 (‘04년6월 공포, ‘06년6월 시행)

▪ 기존주택 : 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시정촌 조례로 정하게 함

※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08년 5월 31일 부터 ’11년 6월 1일 까지 소급적용

- 설치장소 : 주택 내 침실 및 계단

▪ 천정 또는 벽의 옥내에 접하는 부분에 설치토록 함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통지설비를 설치한 대상은 예외 규정 둠

※ 일부 시정촌에서는 부엌까지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둠

- 연기식경보기 설치 의무화(연기식, 열식, 가스식 시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