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요

□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도로명 부여기준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동해대로, 중앙로, 봉의산길)

□ 건물번호 부여기준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洞은 생략)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아파트 동·호수 등) + (참고항목: 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참고항목은 생략가능

구 분	지 번 주 소	도로명(새주소)
단독주택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906-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321 (석사동)
업무용빌딩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3-1 ○○호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6-1, 00호 (조양동)
공동주택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520 ○○아파트 ○○동 ○○호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00, ○○동 ○○호 (석사동, ○○아파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그간의 추진경과

① 도입 및 생활주소 활용

○ BH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내무부에 추진 지시(‘96. 7.)

○ 161개 자치단체 산발적 추진, 생활주소로 활용(‘97～’06.)

○ 국무조정실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정책품질 분석 실시(‘05. 5)

- 재원조달 방안, 법적근거, 홍보, 범정부적 추진체계 필요성 등 지적

② 법령 제․개정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07.4.)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 사업추진 및 재원분담체계 등

③ 시설기반 사업

○ 새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DB 구축 완료('06~‘09.)       ※ 정보체계 : 중앙 통합센터 1, 시·도 통합센터 16, 시·군·구 관리시스템 232

○ 전국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08.～’10.10)

④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대비 자치단체 시범사업 실시(‘09.12~’10.3)

- 공공․민간 주소전환 문제점 발굴 및 대안마련(서초․의성․제주 3개 지자체)

○ 주소전환 추진체계 구성 및 지속적 업무협의(‘09.4~)

- 주소전환대책반(중앙․지방), 주소전환협의회 등 기 구성․운영

□ 향후일정

예비안내	➤	대국민 고지․고시	➤	주소전환 (병행사용)	➤	전면사용
'10.10~11		'11. 3~7		'11. 7~11		'12.. 1. 1~

도로명주소 도입 배경과 효과

□ 지번주소의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길 찾기 불편

○ 지번주소가 순차적으로 위치하지 않아*, 위치 찾기에 어려움

○ 지번기반에서는 정확한 경로안내**가 사실상 어려움

* 10번지 옆에 501번지 존재 등 비순차성, 한 지번에 여러 개 건물 또는 여러 개 지번에 하나의 건물 존재 등 지번과 건물의 일대일 대응 곤란

** 지번은 00길로 좌(우)회전, 또는 주출입구 등 정확한 지점안내 곤란

□ 주소사용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등 국민불편 초래

○ 주소에 법정동을 사용해야 하나, 국민․민간기관이 법정동과행정동을 혼용 사용(법정동은 '내수동', 행정동 ‘사직동’ 등)

○ 아파트명칭이 건축물대장 명칭과 상이(한신00차, 신반포한신)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에 부응

○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일부 지역만 지번주소 사용

○ 주소의 국제표준화 착수(ISO, ’10.5), 외국방문객(800만명) 등 대비

□ 위치 찾기 편리 등 도로명주소 체계 자체의 장점

○ 도로명 + 건물번호로 위치를 찾으므로, 위치 찾기 탁월

* 실제로, 5분 이내 순찰차 현장 도착율 7%(79→86%) 향상(’05, 인천경찰청)

○ 표준화된 도로기반(도로명+건물번호)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GIS 산업 발달 촉진

- 현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도 건물과 도로를 기반으로 사용

□ 새주소 도입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

○ 새주소 도입으로 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06. 연구용역)

외국의 주소 부여 현황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도로명주소 채택

○ (유 럽) 영국은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도로명주소 부여

- 독일은 18세기말, 스위스는 19세기 중반, 프랑스는 1823년에 주소제도를 정비하면서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 도입

○ (미 국) 미국은 19세기 이후 도로명주소 도입

○ (일 본) 1962년「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방식 또는 구역방식(대부분)으로 개편

○ (중국, 북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도로명주소 채택

<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

구분	도로명방식 주소	구역 방식	지번 방식
OECD 회원국 (26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네델란드, 덴마크, 룩셈브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부분)	한국
기타 국가 (40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몽고, 태국, 베트남,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리비아, 모로코, 케냐,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수단, 오만

《 외국의 주소 표시 사례 》

구 분 나라별	주 소 표 시 방 법
미 국 (워싱턴DC)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주명		우편번호
707	Taxas avenue	College Station	Tx	77840
영 국 (런던)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우편번호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프랑스 (파리)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러시아 (모스크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번호		호 수
117588	Litobski Bulibar	D-6	Kor-1	Kb-62
독 일 (베를린)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시 명
Grosse Bleiche	52	55116	Berlin
스위스 (나우사네)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 명
2	Rue dv simplon	1006	Lausanne
중 국 (북경)		시 명		구 명		도로명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6號
대 만 (대북시)	○ 대북시 중정로 39호 ○ 대북시 창길가 57호 4층 ○ 대북시 안화로 1단 127항 29농 2호
일본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시 명		도로명		주거번호
○○현 ○○시	○○길(가로)	○○호
[가구방식에 의한 주소표시]
	정명(町名)		가구번호		주거번호
○○현 ○○시 ○○정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