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계획

내실 있는 조직정비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안전의 중심조직

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조직 및 인원현황

2011. 1. 5 기준

구 분	대 수				대 원 수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21	10	10	1	712	353	339	20
시지역	2	1	1		110	60	50
읍지역	2	1	1		109	59	50
면지역	17	8	8	1	493	234	239	20

정비개요

기    간 : 2011. 1. 5(목) ~ 2011. 1. 13(목)

대    상 : 21개 의용소방대(본대 10, 여성대 10, 지역대 1)

주요내용

- 정기교육 상습 불참자 및 고령자 교체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3조(대원의 해임)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   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단,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제외

- 전출자 등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에 부적합한 대원 교체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임용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   을 갖춘 주민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원의 임용 등) 3.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상주를 증명하는 서류(사업   자등록증 사본 또는 리․통장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전출자중 상주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리․통장확인서)제출시 제외

- 의용소방대 지원자 중 기술인력 우선 선발

※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운영을 위한 대형면허 소지자 적극 발굴, 영입

- 재래시장 등 주요 취약지역 거주자 선발, 초동 대응 요원화

- 다양한 직업군의 대원 영입으로 대 내부 동력 강화

- 여성대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젊고 유능한 대원 적극추천

- 가급적 고령대원은 고문 또는 명예대원으로 추대

	◀ 의용소방대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공통지침 ▶
○ 양 조직간 중복가입 금지 - 이미 중복가입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의 조직을 선택 ○ 양 조직의 상생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정기 간담회 개최 등) - 타 단체가입 등 사회활동으로 의용소방대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한하여 정비 가능

정비결과 : 2011. 1. 14한 제출

세부정비사항

부적격자․전출자․임기 만료자 교체

- 부적격자 : 조례 제13조(3호, 제4호, 5호), 제20조

․심신장애자, 고령자(출동불능자), 직무태만자, 교육 미참석자 등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3조(대원의 해임)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

6.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지   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   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전출자(이주자) : 조례 제13조 제2호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상주확인서 첨부로 가능』

- 임기 만료자 : 조례 제5조(2항), 제11조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대장 등의 임기 만료자에 대하여조직의 활성화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참신한 인물로 새로이 임명(외부영입 등)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임용기준) ② 대원의 정년은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 밖의 대원은    63세로 한다.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의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의용소방대 지원자 중 기술인력 우선 선발

- 전문기술 자격자 분야별 선발 : 제5조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임용기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   격․학력․경력자 및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

- 구조․구급업무 보조 인력 확보 : 제5조

․스킨 수쿠버, 경비행기 조종사, 모터보트 조종사, 공기부양선  조종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대한적십자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기초 교육이수자 등

․민간산악구조대 근무경력자 또는 산악구조 능력이 뛰어난 자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임용기준)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제4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영 제11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4주 이상 다음 각 호의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1. 기초훈련 :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2. 전문기술훈련 : 구조기술·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②구조대장의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고, 구조대원의 연령은 4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 직할구조대에 소속된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활량 : 3천5백씨씨(cc) 이상일 것

2.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00수은주밀리미터(mmHg) 이상 140수은주밀리미터 이하, 이완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 이상 90수은주밀리미터 이하일 것

3. 맥박 : 100미터를 20초 이내에 달린 후 평상시의 맥박으로 5분 이내에 회복될 것

4. 악력(握力) : 좌우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나안시력 : 좌우 0.7 이상일 것

제25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13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4.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

지역주변의 유능한 젊은 대원 적극 영입

- 의용소방대의 본연의 임무로 화재현장 등에 출동하여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젊은 대원 영입

- 재난현장 응급처치 및 화재예방 홍보, 복구지원 등을 위한 봉사

의식이 강한 여성대원의 발굴, 임용

※ 의용소방대원 연령분포(강원도 현황)

구 분	계	20-29	30-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이상
계	9,707	186	1,718	2,394	2,665	1,992	657	94	1
비율(%)	100	1.92	17.70	24.66	27.45	20.52	6.77	0.97	0.01

재래시장 등 주요 취약지역 거주자 선발, 영입

- 화재경계지구, 재래시장 등 상시거주 상인 등 선발, 영입하여 유사시 초동 대응 요원화

-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 단위(부락별) 대원 영입, 재편으로

자율방재 역량 강화

다양한 직업군의 대원 영입으로 대의 자체 성장 동력 강화

- 대원의 동일 직장 편중 현상 완화 및 유사시 비상동원 능력 확보

- 생업에서 습득한 다양한 기술․정보․장비 등을 활용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대 자체 성장 동력화 도모

고문, 명예대원으로의 추대

-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장 등의 오랜 경륜을 활용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고문 또는 명예대원으로 추대

행정사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의 해임사유에 해당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       시고,

신규 입대자 및 직위변동자 구비서류 및 해임자 사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원의 임용 등) 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원서(별지 제3호서식)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상주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리․   통장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1부

4. 소방관련 자격증(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   함) 사본 1붕

5. 사진 2매(신분증명서용 1, 반명함판 1)

③ 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소속 의용소방대장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입대원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상주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직위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4. 의견제출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5. 사유서【붙임 1】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입대원서(제4조제2항 관련)

입  대  원  서

주        소 :

성        명 :             (한자)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원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고자 입대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           (인)

추천인  직위 : 대장   성 명 :           (인)

원주소방서장 귀하

혈액형	개인별 피복 치수 현황
	기동복(상)	기동복(하)	조끼	기동모	방한복	기동화	단화

【별지 제4호 서식】

상주확인서(제4조제2항 관련)

상 주 확 인 서

주        소

성        명                   (한자)(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는 자로                 한 사유로             에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직위추천서(제4조제3항 관련)

추     천     서

소        속 :

성        명 :               (한자)(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현   직   위 :

추 천  직 위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으로 재직 중인 자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소방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적임자로 사료되어 위의 직책에 추천합니다.

2006.    .    .

○○의용소방대장(직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의견제출서(제7조 제2항 관련)

의 견 제 출 서
처분의 제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처분
당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기 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유서

사     유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        유 :

상기 본인은 원주(여성)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교통사고 병원 입원관계로 2010년 ○월부터 ○월까지 정기교육에 미참석하였습니다.

2011.    .    .

○○의용소방대장(직인)

원주소방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