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학교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

강원도소방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청소계약업체(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강원도소방학교 청사 청소용역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관계법령 준수)“을”은 “갑”과 체결한 청사관리(청소)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시설청사관리(청소)인(이하 “용역인”이라 한다)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일방적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제2조(적정임금 보장)“을”이 용역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갑”에게 제출한 청사관리(청소)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종업원 채용․서류 제출)

①“을”은 청사관리(청소)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용역인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용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용역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교체되는 용역인인 경우는 최초 근무일 2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민간인신원진술서

4. 신원조회서

5. 각서(별지 서식)

③“을”은 “갑”으로부터 적격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용역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적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2.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3.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4.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④“갑”은“을”이 채용한 용역인 중 부적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장)“을”은“갑”의 동의를 얻어 용역인의 복제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통일적이고 규율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금지)“을”또는 용역인은 청사관리(청소)을 수행함에 있어‘청사관리(청소) 과업내용서’를 준수하고“갑”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의 업무집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청사관리(청소)을 위한 업무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5. 구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구내의 시설 및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불친절한 행위

8.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는 행위

9. 기타“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6조(기밀보안 및 누설금지)“을” 또는 용역인은 근무 중 알게 된“갑”의 기밀사항 및 보안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7조(용역인에 대한 책임)

①“을”은 용역인의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품위 유지, 근무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 후생에 대한 책임

6. 용역인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

제8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을”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배상금 산정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을” 또는 용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갑”에게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2.“을” 또는 용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갑”의 근무지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보조원, 기타 “갑”의 청사에 출입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을” 또는 용역인이“갑”의 물품 또는“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을” 또는 용역인이“갑”의 청사 및 국유지내에 물품 또는 금품을 절취하였을 때

5. 용역인이 노동쟁의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행동으로 인하여 청사관리(청소) 또는“갑”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9조(배상금 우선 공제)“갑”은 제8조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환수할 수 있다. 단, 배상금 상당액이“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초과할 경우에는“을”은 지체없이 그 초과하는 배상금을“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종업원 결원 등 충원)“을”은 용역인의 결원․결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1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을”은 용역인의 파업․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갑”에게 통보하고 청사관리(청소)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사분규, 기타 사유로“을”이 용역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갑”은 다른 용역업체나 기타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 기타 모든 책임은“을”이 진다.

제12조(용역비의 지급방법) ①용역비에는 용역인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을”은 청사관리(청소) 산출 내역서에 의한 해당 월 용역비를 월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에“갑”에게 청구하되,“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 상시근무 용역인이 결원 또는 결근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0조에 의거 감액 처리한다

제13조(계약해제)“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을”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한대로“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을”의 명백한 태만으로“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3.“갑”이 청사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할 때

제14조(사무실 등 공급)“갑”은 청사관리(청소) 수행에 필요한 용역인의 대기실,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하며, 대기실에 필요한 집기 및 용품 등은 “을”이 설치한다.

제15조(문서 등의 귀속) 본 계약에 의한 청사관리(청소) 수행을 위하여 “을” 및 용역인이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①본 계약상에 있는 조항에 상호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그 외의 긴급한 사항이나 통상적인 사항 등은 구두로 행한다.

제17조 (계약금액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의 용역금액은 월 금00000000원, 유효기간은 2011.03.02 ~ 2011. 12. 31까지 1월 단위로 계약하며, 2011년 소방학교 청소용역 예산지출이 가능한 시기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기간을 “을”의 계약이행 및 용역원의 성실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중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은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1.  2.   .

(갑)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2번지

상    호 : 강원도소방학교 학교장        (인)

(을)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상    호 :                      대표    (인)

[별지서식]

각       서

소    속 :

근 무 처 : 강원도소방학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위 본인은 태백남부주민회사 직원으로서 강원도소방학교 용역인으로 근무함에 있어,

2. 근무중 알게 된 소방학교 업무 및 시설 등 보안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  월  00 일

용역인:            (인)

강원도소방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