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11 - 348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 대의 명칭을 통일하고 대의 정원을 일부 감축․조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조직의 정예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 체계를 확립하여 실용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아울러 현실성 있는 성과관리중심의 보상체계 마련과 대장의 연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미흡한 점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지도관을 둘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0조)

○ 의용소방대 명칭을 소방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시․군 및 읍․면별로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3조)

○ 대원의 임용기준 중 애매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중 “의료인”을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안 제5조)

○ 의용소방대 조직편제를 화재뿐만 아니라 일상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일부 변경함(안 제8조)

○ 소방 보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정예화를 위하여 현실성 있게 정원을 일부 감축․조정 함(안 제9조)

○ 대장의 연임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일률적인 대기근무시간을 삭제하여 소방서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신규 임용되는 대장 등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 이수시 연임을 제한 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

○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시 지급되는 출동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현실성 있게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완화 함(안 제22조)

○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지역대장은 시․군 지역 연합회의 대표(연합회장)가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1)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전 화 : 033 - 249 - 5141

․ FAX : 033 - 249 - 406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소대(지역대를 포함한다)를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 ○○의용소방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의 면지역 : ○○소방서 ○○(군명)○○의용소방대

4. 전담의소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제4조제1항 중 “전문의소대”를 “전문의소대․전담의소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주민”을 “의소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3세로 한다”를 “63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임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료인”을 “응급의료종사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진압반”을 “재난대응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담의소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는 진압반․안전관리반을, 지도부는 교육훈련반․예방홍보반을 둔다.

제9조제1항 중 “60명”을 “50명”으로, “50명”을 “40명”으로, “면지역 의소대 및 여성대별 정원은 30명”을 “면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30명으로, 여성대별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대장”을 “부대장, 지역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적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재적대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획득한 경우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소재불명”을 “3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근무 시간이 연 8시간 미만인 경우”를 “대기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담의소대원은 필요시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성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를 근무자로 지정․ 운영하여야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의소대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운영지도관)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동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연 2회”를 “반기 1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연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월 4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연 2회”를 “반기 1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2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기타 재난대응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활동성과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 의소대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대장은 시․군 지역 연합회의 대표(연합회장)가 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의 정원은 향후 3년간 유예하여 조정․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용소방대를	제2조(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소대(지역대를 포함한다)를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 -------. 1.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현행과 같음) 3.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의 면지역 : ○○소방서 ○○(군명)○○의용소방대 4. 전담의소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 행	개 정 안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대의 표지) ① 의소대ㆍ여성대ㆍ지역대ㆍ전문의소대(이하 “대”라 한다)의 표지는 대의 기와 표지로 하며,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둔다. ② (생 략) 제5조(임용 기준) ① (생 략)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주민 2. ~ 5. (생 략) ② 대원의 정년은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 밖의 대원은 63세로 한다. ③ (생 략)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인 2. ~ 7.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대의 표지) ① -------- --------------전문의소대 ㆍ전담의소대-------------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임용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의소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2. ~ 5. (현행과 같음) ②------------------ -------------------- 63 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임된다. ③ (현행과 같음) 1.---------------------- ----------- 응급의료종사자 2.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업무분장) ① 의소대 및 지역대에는 총무부ㆍ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두며, 방호부에는 진압반·구조구급반을 두고,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둔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부와 반의 편제 및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분장) ① --------- ---------------------- ---------------------- ---------------------- -- 재난대응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담의소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는 진압반․안전관리반을, 지도부는 교육훈련반․예방홍보반을 둔다. ⑤ ------- 제4항--------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의 정원) ① 시와 읍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 의소대 및 여성대별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와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대별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0조(대원의 임명) ① 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② ~ ③ (생 략)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의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적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대원의 해임)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대의 정원) ① -------- ----------------- 50명-- ----------------- 40명-- --- 의소대별 정원은 30명으로, 여성대별 정원은 25명------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원의 임명) ① ------ ---- 부대장, 지역대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장의 임기) -------- ------------------, 재적대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획득한 경우에 ----------. 제13조(대원의 해임) -------- ---------------------- ---------------------- -----.

현 행	개 정 안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4. (생 략)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기근무시간이 연 8시간 미만인 경우 6. ~ 9. (생 략) 제15조(복무의무) ① (생 략) ②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연 16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 3개월 이상 소재불명---- 2. 대원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 ---------------------- ------------------ 대기근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 9. (현행과 같음) 제15조(복무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담의소대원은 필요시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성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를 근무자로 지정․ 운영하여야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의소대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운영지도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동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검열) 관할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 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임용 후 1년 이내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 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검열) ------------- ---------------------- -----------반기 1회---- -------------.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 ---------------------- ---------------------- ---------------------- ---------------------- --. 다만,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는 별도로 정한다. ②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임용 후 1년 이내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교

현 행	개 정 안
③ 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문의소대원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출동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회 4시간 이상(화재, 구조, 홍보활동 등은 2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에서 정한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동대기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연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월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 -------반기 1회---------- ----------------------- -------. 제22조(출동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시간 -------------- ---------------------- ---------------------- ---------------------- ---------------------- ------------ 제15조제2항 ---------------------- ----------------------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성과중심 보상)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생 략) ② 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 지역 연합회 남·여 대표로 구성하고,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 및 지역대장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30조(성과중심 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기타 재난대응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활동성과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 의소대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지역대장은 시·군 지역 연합회의 대표(연합회장)가 될 수 없다.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