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0443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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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화전 설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화전 설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眝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장 소방활동 <신 설>	第10條(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