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율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방화관리능력 평가

2011.

	강 원 도
	춘천소방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방화관리능력 평가계획

■

소방안전관리의 실질적 수준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법적 규제 이외에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민간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기존 방화관리 능력평가 운영계획을 본 평가기준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조 2항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

Ⅱ	추진배경(목표)

❍ 방화관리자 등 관계인의 형식적 업무수행 및 안전의식 부족

⇒ 방화관리 우수자에 대한 표창

❍ 자체 시설물에 대한 관계인의 안전시설 투자기피, 정비소홀

⇒ 종합정밀점검 면제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소유자(영업주) 등의 책임의식과 방화관리자의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민간 자율안전관리체제 유도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평가대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대상 ➢ 20% 범위 내에서 임의선정․신청대상(93개소 평가) 2009년도 평가대상 : 2급 방화관리대상 ➢ 5% 범위 내에서 임의선정․신청대상(89개소 평가) 2010년도 평가대상 : 1급 및 대형화재취급대상 ➢ 5% 범위 내에서 임의선정․신청대상(480개소 평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표지 부착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개정 후 적용 검토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1.4 ~ 9월 (6개월간)

❖ 소방서(현장평가단 운영) ----------------------------------- ‘11.4~7월

❖ 소방본부(시․도) 심사위원구성․운영 ----------------- ‘11.7~8월

❖ 소방방재청(중앙) 현지실사 및 평가결과 확정 --------- ‘11.9월

❍ 평가대상 : 공공기관 또는 대형화재취약대상

* 평가대상 중 건물 준공년도가 10년 이상된 대상중에서 선정하여 추진하되, 소방관서 임의선정 또는 대상처 신청

공공기관 적용기준	대형화재취약대상
❖ 업무시설 : 320개소 -발전소(9), 국가․지방청사(311) ❖ 통신촬영시설(방송국) : 29개 ❖ 교정시설 : 6개소 * 공공기관 중 취약대상 위주 선정	대형건축물, 대량 가연성 물질 저장·취급소, 다수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중 소방관서 자체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곳

❍ 평가기준

번호	평 가 항 목	배점	총점
1	○ 안전관리 분야 (11개 대분류 37개 평가항목)	370	1,000점
2	○ 소방시설 유지관리 분야 (6개 대분류 21개 평가항목)	480
3	○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6개 대분류 19개 평가항목)	150
4	○ 민간전문가․NGO 등 합동평가단 미구성 운영	-50

※ 기준

- 방화관리자 현 대상처 재직기간 만 3년 이상자(기준: ‘11.8.31)

-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확인

- 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자) 발생건물 제    외 및 화재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지적된 대상물 패널티 100점 적용

❍ 단계별 평가절차

『1단계』 소방서	▪소방서 현장 합동평가단 편성․운영(3～5명으로 편성) - 소방․민간전문가․시민안전관리협의회․NGO 등
『2단계』 소방본부 (시․도)	▪소방본부(시․도) 심사위원 구성․운영(5~7명으로 구성) - 소방기술위원․민간전문가․시민안전관리협의회․NGO 등 - 평가업무 수행의 객관성․공정성 심사 및 방화관리 우수자 선정 (※평가표에 의한 상위 20%범위 내에서 현지실사 후 심사)
『3단계』 소방방재청 (중 앙)	▪소방방재청(중앙) 현지실사 및 우수자 표창심사 - 민간전문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 합동 현지실사 후 최종 평가점수로 우수대상(자) 확정

※ 1단계 소방관서 민간전문가․NGO 등 합동평가단 미구성 운영: -50점 적용

Ⅳ	향후 추진계획

❍ 우수 방화관리자 표창

❖ 시    기 : ’11. 9월말(예정)

❖ 대    상 : 우수 방화관리자 20명(장관 8, 청장 12)/(업종 부문별 선정)

* 장관·청장표창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표창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 각 시․도 본부별(경기 2본부 별도) 우수대상물(방화관리자) 2개소 추천

(다만,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1만5천개소 이상인 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 지역은 4개소)

❖ 시상방법 : 시․도별 전수 자체시상(우수사례 발표 등)

< 연도별 우수방화관리자 수상현황 >

연 도	우 수 대 상	훈 격	비 고
2004년	정선 (주)강원랜드 방화관리자 마광락	행정자치부장관
2005년	영월 보광휘닉스파크 방화관리자 이용택	행정자치부장관
2006년	강릉 교보생명보험 방화관리자 최원헌 원주 샘스 방화관리자 이경록	소방방재청장
2007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방화관리자 정도연 원주 (주)한솔개발 방화관리자 이낙구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2008년	태백 중앙병원 방화관리자 이상호 속초 아남프라자 방화관리자 전명길	행정차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2009년	철원 (주)그래미 방화관리자 손천수	소방방재청장
2010년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방화관리자 김진만	행정안전부장관

❍ 우수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면제기간중 화재발생시 제외)

* 경제적 효과 : 연면적 1만㎡ 이상 기준 점검수수료 1400만원 절감

❖ 안전관리 컨설팅(평가․분석결과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별 송부)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게재 등 대외 홍보

❖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지 게재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시 활용

Ⅴ	행정사항

❍ 소방서별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우수사례의 적극적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자료준비 철저

❍『방화관리능력평가』운영계획 홍보(평가대상에 안내문 송부)

❖ 종합정밀점검 면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평가분석서 등 컨설팅 자료) 개별통보

❍ 기타 표창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201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 제출 ⇒ ’11. 8. 3(수)까지

- 각 평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방화관리능력평가 세부기준표 항목순으로 정리 제출

- 평가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후보자에서 제외

붙임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방화관리 능력평가 기준표 1부.  끝.

【첨부】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
방화관리 능력평가 기준표

2011. 4

	강 원 도
	(소 방 본 부)

우수소방대상물 방화관리 능력평가표

대 상 명		주용도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 , 세)
건물규모				방화관리자	( , 세)

▣ 안전관리 분야  ○ 11개 대분류 37개 평가항목 /  370점

대분류		중분류	평가결과
대항목	370	평가항목
1.소방시설관리의 적정성	40	1) 소방설비 등 유지관리 점검 2) 방화구획의 관리 3) 계단, 로비, 출입구, 피난구의 관리 4) 피난장소 등 그 외의 방화․피난시설의 관리 5) 조작(작동)의 주기 및 숙련도 6) 설치장소의 주지도
2.이용자의 행동 편의성	40	7) 출입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8) 출입자 등의 안전의식과 대응조치
3.화기사용설비기구 및 화기취급관리	45	9) 주방, 난방기기, 보일러실 등의 화기취급장소의 상황 10) 설비, 기구의 구조와 노후정도 11) 설비의 설치상황 및 주위 환경 12) 취급장소의 정리정돈 13) 화기설비, 기구의 취급상의 안전유지 14) 주방후드, 배연관, 윤활유, 필터 등의 청소
4.건축물 주요구조 및 방화․내장재의 안전성	75	15) 화기사용장소의 내장재료 16) 각 거실의 내장재료 17) 피난경로의 내장재료(복도 등) 18) 방화․방염물품의 사용여부 19) 연소확대의 용이성 20) 피난경로의 형태(피난의 용이성)

대분류		중분류	평가결과
대항목		평가항목
5.피난시설의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50	21) 직통계단(피난, 특별피난계단)의 배치상황 22) 직통계단 인지 용이성 여부와 통로, 복도의 안전성 23) 발코니 등의 보조 피난시설의 유무 24) 계단, 출입구, 복도 등에 적치물 설치 25) 중요한 출입구 시설의 안전성 26) 출입구(피난구) 위치표시의 적정성
6.유해․위험물질관리	45	27) 취급유해․위험물질의 저장 장소 및 취급물질 표시 적절성 28) 유해․위험물질 취급장소․출입금지 등 각종 표지부착 상태 29)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작업조건에 적합성 30) 비상시 응급조치 등 게시 31)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구비 * 위험물 시설에 적용, 본지표 적용시 1-3지표 적용안함
7.재해발생시 비상조치 계획	20	32) 재해발생 시 비상 조치계획 및 긴급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33) 교육과 훈련의 정기적 시행 및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보완 34) 소방내 재해발생시 원인조사․분석 및 동종 유사재해 방지 조치
8.자체안전관리 노력도	100	35) 소방관련법령외 화재 및 재난․재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계획수립 36) 계획수립에 대한 실행여부 37) 건축물 관계자의 참여도 및 활용도 등 * 본 지표 건당 기준이며 최대 100점을 넘지 못함

▣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 6개 대분류 21개 평가항목 /  480점

대분류		중분류	평가결과
대항목	480	평가항목
1.자동화재경보 및 비상벨의 활용	60	1) 수신기의 설치장소와 인원체제 2) 수신기 등의 조작기술, 지식수준 3) 음향장치의 경보 4) 비상벨과 싸이렌
2.방송설비의 활용	30	5) 방송설비의 설치 및 기능 6) 방송메뉴얼 7) 외국어 메뉴얼
3.소화설비의 적정성	190	8) 소화기 설치의 적정성 9) 감지기 설치의 적정성 10) 옥내외소화전설비(설치상황, 펌프기동 등 기능) 11)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적정성 12)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적정성
4.소화활동상 설비의 적정성	50	13) 연결송수관설비(설치상황, 기능표시) 14) 소방대의 진입공간 확보 및 편의성
5.스프링클러설비의 적정성	100	15) 설치의 적정성 및 살수의 장애상황 16) 비상전원 설치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상황 17) 헤드, 배관, 송수구, 유수검지장치 또는 제어반 등
6.피난설비의 적정성	50	18) 피난기구(설치수, 설치위치, 공간 등) 19) 피난기구(설치장소, 사용방법 등) 20) 비상조명등, 유도등(설치상황, 위치 등) 21) 비상조명등, 유도등(정상점등 기능 등)

▣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 6개 대분류 19개 평가항목 /  150점

대분류		중분류	평가결과
대항목	150	평가항목
1.경영자의 소방안전의식	35	1) 최고경영자의 소방안전명문화 및 권한과 책임 유무 2) 경영자의 소방안전 지원 3) 소방안전을 기업경영의 중요정책으로 반영 4) 경영자의 사업장 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 등 안전경영목표 설정 및 문제점 보완
2.조직․체제․권한의 적정성	25	5) 경영자의 소방안전의식 6) 방화관리자의 지위․권한 7) 자체소방대 등 소방방재조직의 편성
3.소방계획 및 훈련의 적정성	25	8) 소방계획수립의 적정성 9) 교육훈련의 실시빈도 및 훈련 강도 10)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4.소방담당 직원의 책임의식 정도	25	11) 소방담당직원의 책임과 권한의 인지도 12) 방화관리 책임자의 리더쉽 13) 소방방재에 관한 지식기술의 수준
5.경영자의 소방안전 투자노력	25	14) 소방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5) 경영자의 소방안전분야에서의 투자의지 및 실적 16) 사업장 소방안전활동 평가관리
6.근로자의 소방안전활동	15	17) 소방안전활동의 정기적 평가와 사규 명문화 18)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19) 소방안전을 위한 집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