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3-11-08 조례 제 2977호

(일부개정) 2006-05-12 조례 제 3121호

(전부개정) 2008-09-26 조례 제 3287호

(일부개정) 2011-06-03 조례 제 3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 및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읍·면지역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읍·면의 경우 소방차가 배치된 119지역대 지역으로 관할인구,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의 증가로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소대(지역대를 포함한다)를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6.3>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개정 2011.6.3>

2. 읍·면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3.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의 면지역: ○○소방서 ○○(군명)○○의용소방대<신설 2011.6.3>

4. 전담의소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신설 2011.6.3>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개정 2011.6.3>

③ 지역대의 명칭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로 한다.

④ 전문의소대의 명칭은 전문성을 상징한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의 표지) ① 의소대ㆍ여성대ㆍ지역대ㆍ전문의소대·전담의소대 (이하 “대”라 한다)의 표지는 대의 기와 표지로 하며,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둔다.<개정 2011.6.3>

② 대의 기와 표지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의소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개정 2011.6.3>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및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대원의 정년은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 밖의 대원은 63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임된다.<개정 2011.6.3>

③ 제2조제3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3>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개정 2011.6.3>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을 말한다)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및 공학분야 전공교수를 말한다) 및 변호사

7. 그 밖에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소방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조직) ① 의소대 및 전문의소대에는 대장ㆍ부대장 각 1명, 부장ㆍ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② 여성대에는 대장ㆍ부대장 각 1명, 부장ㆍ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ㆍ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개정 2011.6.3>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6.3>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의소대 및 지역대에는 총무부ㆍ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두며, 방호부에는 재난대응반·구조구급반을 두고,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둔다.<개정 2011.6.3>

② 여성대에는 총무부·홍보부·구호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두며, 홍보부에는 홍보반·봉사반을 두고,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둔다.

③ 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담의소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두며, 방호부에는 진압반·안전관리반을 두고, 지도부에는 교육훈련반·예방홍보반을 둔다.<개정 2011.6.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부와 반의 편제 및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9조(대의 정원) ① 시와 읍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면지역 의소대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대별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와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대별 정원은 20명이내로 한다.<개정 2011.6.3>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을 말한다)단위로 균형배치 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의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6.3>

② 대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문의소대의 대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의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적대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12조(고문의 위촉) 대의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대원의 해임)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개정 2011.6.3>

2. 대원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개정 2011.6.3>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기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개정 2011.6.3>

6.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1.6.3>

8. 제16조의 규정를 위반한 경우

9.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14조(대원의 신분 및 경력증명) ① 소방서장은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ㆍ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5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ㆍ재난업무”라 한다)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화재 취약시기나 경계근무 기간 중에 대원에게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담의소대원은 필요시 일정기간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성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근무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6.3>

④ 전담의소대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⑤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를 책임지고 운영하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⑥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15조의2(운영지도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동의를 받아 퇴직 소방공무원을 의소대원으로 임용(이하 “운영지도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신설 2011.6.3>

② 그 밖에 운영지도관의 임용기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임용과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6.3>

제16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그 밖의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개정 2011.6.3>

4. 그 밖에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7조(복제) ① 대원의 복제는 임용권자가 지급하되, 대원의 희망품목을 우선 지급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방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소대의 경우 별도의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 복제의 착용기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복무감독) 대장 및 대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19조(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 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②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임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조제4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월 4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실시상황을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5장 경비, 보수 및 보상금

제21조(기본경비) ①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부담한다.<개정 2011.6.3>

② 시장·군수는 관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사신축, 장비구입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1회 4시간 이상(화재, 구조, 홍보활동 등은 1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활동하는 대원으로 한정하여「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서 정한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23조(활동비보조 등) 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급식비, 난방비 등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관내 의용소방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5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서 정한 소방사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3>

제26조(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27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서 정한 소방사 10호봉의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28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서 정한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3>

제29조(재해보상 청구) 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30조(성과중심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및 그 밖의 재난대응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의소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를 주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1.6.3>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활동성과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의소대 및 모범 의소대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6.3>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 지역 연합회 남·여 대표로 구성하고,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각 대장 및 지역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대장은 시·군 지역 연합회의 대표(연합회장)가 될 수 없다.<개정 2011.6.3>

③ 도 및 시·군 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은 소속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시·군의 경우는 소방서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지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을 포함한다) 협조 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관내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부칙〈제3287호, 2008.9.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원 및 대장 등에 대한 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연합회 구성 및 임원의 위촉, 연합회의 경비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신분증명서 등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원의 교육훈련 및 복제지급, 출동수당 지급 등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2호, 2011.6.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원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년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