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강원도의회(2011.7.19)에서 의결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ꃡ

2011년  7월  29일

강원도 조례 제3504호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를 “제9조ㆍ제11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고범위) 신고포상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6.「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제6조제4항 전단 중 “연간”을 “월간 50만원, 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간”을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 조례 제2조의2제1호
	○ 조례 제2조의2제2호
	○ 조례 제2조의2제3호
	○ 조례 제2조의2제4호
	○ 조례 제2조의2제5호
	○ 조례 제2조의2제6호
위와 같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위반사항을 신고하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서류보완요구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결과통보 (포상금지급)	◀						포상심의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5조제1항 관련)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 일자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제5조제1항 관련)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인 및 처리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제8조제2항 관련)

1. 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제8조제2항 관련)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