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등 제․개정 추진사항

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11. 6. 29(국회통과 → 7월 공포 예정→ 6개월 경과 후 시행)

○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 전환(특별조사 조치명령 포함)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마련

○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 방화관리자에게 시정요구권 및 건축주등에게 시정의무 부여

○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평가 공시 및 점검실명제 운영

○ 제품검사기관 복수화 등

□ 2011. 7(법제처 심사 중 → 8월 중 국회 제출)

○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제외)을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

○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

○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근거 마련

ꊲ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 9. 10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

○ 미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

○ 스프링클러설비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 설치 시 설치면제요건 마련

■ 2011. 4. 6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

○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맞게 조정

○ 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2011. 7(법제처 심사 중 → 9월 중 공포 → 3개월 경과 후 시행)

○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의 스크린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 소화기구의 한 종류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를 추가

○ 호스릴 옥내소화전 대상 확대

○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축사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 방염업 등록기준 중 시험실 면적 삭제

□ 2011. 7(8월 규제심사 준비 중 → 9월 법제처 심사 예정)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방화관리대상물 분류개선(1, 2급 → 특급, 1, 2급)

-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및 임의 학․경력 기준 개선

- 종합방재실 기능 설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300㎡이상 정신보건시설(간이SP설치) 건축허가 동의대상 포함

○ 목재․합판도 선처리된 방염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아파트에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제외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에 접한 경우, 연결살수설비 제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곤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 피난․방화시설 과태료 규정 개선

- 위반행위의 구분없이 (1차 50, 2차 100, 3차 200)

□ 2011. 7(입법계획 준비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1. 6. 29 공포된 법률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특별소방검사, 내진설계 관련 소방시설 구성 요소 등

○ 소규모 노유자시설(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복합건축물 분류 기준 개선

- 주택과 근린․위락․판매․숙박시설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 → 간이SP 설치

○ 공기호흡기 비치 대상 확대

- 전시장․발전소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

ꊳ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1. 3. 31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수수료 및 강습․실무교육비 반환 규정

○ 과징금 및 행정처분의 합리적 조정

□ 2011. 6. 28(입법예고 완료 → 규제심사 준비 중)

○ 30층 이상 준초고층건축물 등 자체점검 기준 강화

- 작동기능 1회, 종합정밀 1회 → 종합정밀 2회

○ 건축허가동의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 7일 → 일반 5일,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10일

□ 2011. 7(입법계획 준비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공시 및 점검실명제 세부기준 마련

- 평가 신청절차, 평가 산식, 평가 결과 공시방법 등

- 점검일자․점검자 성명 등 기재사항과 부착방법을 정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1. 5. 30(공포 → 2011.12. 1 시행)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시 건물주 등 관계인의 협조 의무

□ 2011. 7.19(국무회의 통과 → 국회제출 → 2012.1월 시행예정)

○ 불법 실내장식물 시정명령권 신설

○ (현형) 과태료 + 이행강제금 ⇒ (개정) 이행강제금 단일화

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0. 8. 11(공포 → 3개월 경과 후 시행)

○ 다중이용업소에 안마시술소 등 포함

○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 ‘10. 10월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 지침 시달

■ 2011. 3. 29(공포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2011. 5. 2(입법예고 완료 → 규제심사 준비 중)

○ ‘안전시설등’에 피난안내영상물 추가

○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

ꊶ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10. 10. 20(공포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비상구 설치위치 및 설치 기준

□ 2011. 7(입법계획 준비 중)

○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자동 및 수동으로 영상음향을 정지시키는 구조로 설치토록 개선

ꊷ 소방기본법 시행령

■ 2011. 7(공포 → 3개월 경과 후 시행)

○ 용접․용단작업 시 소화기 비치 및 가연물 적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