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11.6.29. 국회통과, ´12.1. 시행예정)

ꊱ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제2장)

① 소방특별조사 목적 (제4조 제1항)

개정 조문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 개정취지

○ 소방대상물은 증가추세이나(매년 약 2.5%) 검사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

※ 소방대상물 증가('10년 812,257개소 → '11년 832,608개소)

※ 11년 기준, 소방검사대상물 : 832,608개소 / 검사 전담인력 : 843명(1인 평균 988개소)

○ 건물주 등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자기책임제 실현

※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는 1차적 책임이 건물주 등에게 있음에도, 소방검사만 받으면 소방시설이 당연히 정상작동 되는 것으로 인식

○ 잦은 대민접촉으로 부조리의 개연성 지적 등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소방의 신뢰도 향상

○ 단순한 시설점검에서 벗어나 소방훈련․교육은 물론 건물주 및 방화관리자 안전관리 행태 등을 조사하는 종합적인 소방행정을 수행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50조 제1호)

○ 특별조사 관련 세부운영기준은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

- 예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소방특별조사 운영 지침 제정

②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기준 (제4조 제2항~제5항)

개정 조문

제4조(소방특별조사)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특별조사대상 선정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정 선정기준으로 한정하여 선정(제2항 제1호~제6호)

- 자의적 대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 필요 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

○ 소방특별조사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관련 전문가 참여 등)

○ 소방특별조사에서 대상이 제외되어도

-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마련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소방활동 자료조사」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므로

- 조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방기되는 것은 아니며

- 소방특별조사 외에는 시정 등 행정지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관계인 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는 소방특별조사 규정 준용

제46조 (감독)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특별조사 방법․절차 (제4조의3~제4조의4)

개정 조문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취지

○ 소방특별조사는 국민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전제로 소방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 화재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방향을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최소화함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안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

□ 특별조사 방법

○ 유자격자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력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 설정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조사 실시(제4조의2)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방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 ‘소방특별조사서’에 의한 종합적 위험도 분석 및 건축 등과 합동조사 필요 시 관련부서에 합동조사 요청

○ 특별조사 시행 7일 전 문서로 사전통보(제4조의3), 결과 서면통지(제4조의3 제5항)

④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제5조)

개정 조문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조치로 다른 건물의 관계인이 점점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도모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 조치명령 미이행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1호), 위반내용 인터넷 등 공개(제5조 제3항)

- 소방시설 이외의 건축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 요청

ꊲ 주택 소방시설 설치 (제8조)

개정 조문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취지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화재 사망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가 50.2% (´10년 100명/199명)

※ 아파트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관련 화재 예방 사례 =

《 충남 공주소방서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정모(76세) 할머니 집에서 주방의 감지기 소리를 듣고 대처

《 충남 서산소방서 》

태안군 안면읍 편모(80세) 주택에서 취침 중에 주방가스렌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벨소리를 듣고 대피

《 해외 사례 》

미국 : 연기경보기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 40% 이상 감소(1977~1994년)

영국 : 주택화재 중 약 80%가 조기경보로 인한 초기진압(2002~2003년)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공포(´11.1.4), 시행(´11.7.4)

※ 성능향상 : 건전지 수명 연장(1년 또는 3년 → 10년),

음향 증폭(70 → 80dB),  음성안내(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등)

○ 시도 조례는 제정(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 → 이 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규정

ꊳ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의2)

개정 조문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취지

○ 소방시설 내진성능강화를 통한 인명안전대책

○ 지진 등 발생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저감

○ 기타 안전시설과 연계한 비상대책 마련

□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구성요소(대통령령)

○ 각종 소방시설의 배관

○ 소화수조․펌프

○ 가압송수장치

○ 비상전원 설비

○ 기타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가 필요한 구성요소

□ 내진설계 기준

○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구조의 내진설계가 5.5~7.0기준이므로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기준율 적용

- ‘국가화재안전기준’ 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예정임

건축,기계 및 전기설비 내진기준 :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에서 하중과 변위에 견디도록 세분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제시함

ꊴ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

개정 조문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정취지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다수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및 환자 등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대 상

○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이 해당되나 우선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하고 의료시설은 추후 강화되는 소방시설 필요시 대통령령 개정

□ 강화되는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추진중(법제처 심사)

ꊵ 방화관리자의 명칭변경 및 보수 요구권 (제20조~제21조)

개정 조문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취지

○ 그간 방화관리제도를 법령위반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책임의식이 미흡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자체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을 개선하고,

○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에게 보수 등 시정요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보수요구를 받은 건축주는 즉시 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시 소방시설이 작동토록 하게 하려는 것임

※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제50조제6호)

※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제50조제7호)

※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수요구를 건축주가 이행치 아니할 때는 소방관서에 통보

※ 소방안전관리자의 통보가 있을시 소방서장은 해당대상에 대한 조사 또는 감독

ꊶ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제15조, 제30조)

개정 조문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개정취지

□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임원으로 변경하고 다른 임원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방염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례 발생

※ 관련 법령에 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후 다시 등록이 가능

□  따라서 대표자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원으로 변경하고 다른 임원을 대표자로 하여 영업등록을 하므로,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마련 필요

ꊷ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제26조의2)

개정 조문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개정취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므로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것임

ꊸ 행정처분기준 개선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개정 조문

≪방  염≫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개정 조문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개정취지

○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및 자격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므로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것임

ꊹ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33조의2)

개정 조문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개정취지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함

□ 업무수행기관

○ 소방방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위법령에서 위탁기관을 정할 예정

□ 참    고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식 준용 예정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② 점검실명제 (법 제33조의3)

개정 조문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소방대상물의 점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자기책임 확보를 통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함으로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참    고

○ 점검실명제 방법 및 절차

-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 점검기록표 부착

- 점검실명표의 부착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마련 중

※ 건축물의 정문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게 할 예정임

점 검 기 록 표(예시)

점검기간 :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사 000 외 0명

점검업체 : 000소방시설관리업체

법 제0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완료하였기에 이 표지를 부착합니다.

○ 점검사항 :

○ 시정요구사항(0년0월0일 한 시정조치) :

- 시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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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2조, 제36조~제42조)

① 제품검사 일원화 및 신기술 제품 형식승인 (법 제2조, 제36조, 제39조)

개정 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정취지

○ “소방용기계·기구”은 일본식 용어로 국민이 부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알기 쉬운 “소방용품”으로 전환(제2조)

○ 품목별로 구분한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제조업체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로 일원화(제36조제3항)

※ 제품검사 합격표시, 성능인증표시 위조 또는 변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관련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확인하고, 특히 외국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제품은 시험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신기술 제품 도입을 활성화함(제36조제8항)

○ 현행의 ‘성능시험’은 단순 시험결과만 나타내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어 ‘성능인증 등’으로 명칭을 변경(제39조제1항)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과 실제 양산되는 제품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를 받도록 함(제39조제2항)

□ 소방용품 품질관리체계 적용 예시

	현 행			개 정 안
구분	품목별구분		⇒	품질관리능력별 구분
검사 종류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		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Ⅰ	품질제품검사Ⅱ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대상
검사 대상	수동식소화기 등 26개 품목	소방펌프 등 8개 품목
검사 주기	매회 검사	연1회 이상 수거검사		매회검사	형식승인대상 : 3월 1회	형식승인대상 : 6월 1회
					성능인증대상 : 6월 1회	성능인증대상 : 연 1회
검사 항목	기술기준 규정 적용			기술기준 규정 적용	공정심사 정밀검사	공정심사 정밀검사

②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 (법 제42조)

개정 조문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취지

○ 소비자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검정수수료 인하요구 및 제품검사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단일검정기관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전문기관 간에 경쟁을 통해 제조업체 등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함(제42조제1항)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부실검정 방지 및 확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 평가제’ 및 ‘정보공표제’를 도입하고, ‘확인검사’를 통해 불량소방용품의 공급을 차단하고자 함(제42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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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제53조 제1항)

개정 조문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개정취지

○ 방염업자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경우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마련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 시 관계인의 자료제출 위반은

- 직접적인 행정목적 침해가 아닌 단순 의무 태만의 정도이므로 벌금(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보다 적합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