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ꊱ 특정소방대상물의 합리적 조정 (시행령 별표2)

개정 조문

개정전	개정후
1. 근린생활시설	1. 공동주택
2. 위락시설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4. 종교시설
5.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노유자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7. 의료시설
8. 공동주택	8. 교육연구시설
9. 업무시설	9. 노유자시설
10. 통신촬영시설	10. 수련시설
11. 교육연구시설	11. 운동시설
12. 공장	12. 업무시설
13. 창고시설	13. 숙박시설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4. 위락시설
15. 관광휴게시설	15. 공장
16. 동식물관련시설	16. 창고시설
17. 위생 등 관련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교정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지하가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지하구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문화재	22. 방송통신시설
23. 복합건축물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식장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개정취지

○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면이 있었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되거나 또는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개정경과 : 공포(2011. 4. 6) / 시행(2011. 7. 7)

ꊲ 과태료 기준개선 (별표 9)

○ 과태료 경감기준 구체화

○ 과태료 개별기준 개선 및 완화

개정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30		50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200
마. 법 제17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5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바.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호	50			100			200
아.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	200
자.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카.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타. 관리업자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1호	200
파.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	200

□ 개정취지

○ 과태료 감경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방화관리업무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 2, 3차 구분없이 동일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 위반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ꊳ 옥내소화전 면제기준 개선(별표 4)

개정 조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정취지

○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변전소에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시설을 면제함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ꊱ 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및 강습 등 교육비 반환 규정 개선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조문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취지

○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규정을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의 편익증진 도모

ꊲ 과징금 규정 개선 (별표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3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 개정취지

○ 과태료와 중복되는 과징금 삭제(과태료 존치)

- (공통) 감독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한 경우

- (방염업)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관리업) 자체점검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