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ꊱ 방화구획의 유지관리 및 관계자 협조 (법 제11조 및 제13조)

개정 조문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개정경과 : 공포(2011. 5. 30) / 시행(2011. 12. 1)

ꊲ 과태료 감경사유 및 부과금액 차등 (시행령 별표3)

개정 조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1회(50만원) / 2회(100만원) / 3회(200만원)

□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개정경과 : 공포(2011. 3. 29) / 시행(2011. 3. 29)

□ 참    고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mm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3호	200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50	100	20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200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사. 법 제14조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호	50	100	200

ꊳ 비상구의 설치위치 및 문의 재질 (시행규칙 별표2)

개정 조문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개정취지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시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상구의 위치를 설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이「건축법」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경과 : 공포(2010. 10. 20) / 시행(2010. 10. 20)

ꊴ 다중이용업소의 불법 실내장식물 시정명령권 (제10조, 제25조, 제26조)

개정 조문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시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삭제〉

3.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삭제〉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개정취지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권 등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여 금전 제재를 합리화함

※ 개정경과 : 법제처 심사완료(6. 30) / 차관회의(7. 14) / 시행(공포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