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정책과 소관 법령 등 제․개정 사항

ꊱ 소방기본법(확정)

공포일	시행일	개정내용
2011. 7. 15.	2011.12.1	○ 국가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국가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2011. 5. 30.	2011. 12. 1	○ 소방방재청장의 시․도 소방력 동원 근거 마련 - 소방방재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등이 발생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활동을 방해한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011. 3. 8.	2011. 6. 9.	○ 일반수도사업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소방지원활동의 범위 및 지원근거 마련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②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한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⑤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등을 ⇒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ꊲ 소방공무원법(확정)

본회의결

공포․시행일

개정내용

2011. 6. 29.

↓

2011. 7월중

공포예정

공포후 6월

↓

2011.12월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확대

- 현,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까지 실시 → 소방경까지 확대

○ 계급별 승진소요년수 단축

< 현  행 >

계 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 요 연 수	6	7	8	-

< 개  정 >

계 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 요 연 수	5	6	7.5	12

ꊳ 공무원연금법(확정)

본회의결	공포․시행일	개정내용
2011. 6. 29. ↓ 2011. 7월중 공포예정	공포후 3월 ↓ 2011.10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기간 현실화 - (현행) 3년기간만 지원 → (개선) 완치시까지 지원

ꊴ 지방자치법(확정)

공포일	시행일	개정내용
2011. 7. 15.	2011.10.16.	○ 소방업무에 관한 자치단체 사무범위 명확화 - 현, 소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소방’으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 지방사무의 범위를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으로 구분함.

2	「소방기본법」등 개정사항

ꊱ 소방기본법 개정 사항

① 국가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제1항, 제2항)

개정 조문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취지

○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② 소방방재청장의 시․도 소방력 동원근거 마련(제11조의 2)

개정 조문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방재청장은 한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잇도록 하여

○ 각종 국가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③ 소방활동 방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제50조제1호)

개정 조문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개정취지

○ 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ㆍ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 비되어 있어 소방대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구급대원 폭행 현황 : 2008년 71건, 2009년 66건, 2010년 104건

④ 일반수도사업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과 사전협의의무(제10조제1항 단서)

개정 조문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眝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취지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소화전 설치 시 사전협의 실태를 조사한 바,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화전 중 ’09년에 설치한 6,254개소 중 115개소(1.8%), ’08년에 설치한 5,493개소 중 116개소(2.1%)만 사전 협의 후 설치함.

⑤ 소방지원활동의 범위 및 지원근거 마련(제16조의2)

개정 조문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등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개정취지

○ 산불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배수활동, 피해 복구 및 필요물자의 제공, 각종 행사시 안전지원, 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조치 등 소방지원활동은

- 최근 3년간 ‘07년 788,069건, ’08년 933,071건, ‘09년 1,711,874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 전체 소방활동 중 지원이 약 20%(화재25%, 구조15%, 구급40%)를 차지, 법령상 근거가 없어 공사상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예우 등 각종 수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ꊲ 소방공무원법 개정사항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범위 확대 및 소요년수 단축(제12조의 2)

개정 조문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일정기간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7년 6월 이상 근속자

4.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현행 제도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어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ꊳ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 요양비 지급기간 현실화(제12조의 2)

개정 조문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되는 요양기간은 매회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며, 지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을 지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ꊴ 지방자치법

① 소방업무에 관한 자치단체 사무범위 명확화(제9조제6항)

개정 조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개정취지

○ 현행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소방인력․장비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는 화재예방과 소방 사무 중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만 지방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구급 등 그 밖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