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투-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독투-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시점에 후진적 화재피해가 위협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으로(50%)줄이기 위한 것이 '화재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화재와의 전쟁 주요추진 내용은 소방서 중심의 소방검사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근절 등 16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 소방역량을 집중시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 나가기 위한 친 서민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2년여 동안의 추진해온 성과도가 있었지만 근본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사고가 아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져 왔다. 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추진 중에 있지만 국민의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지난 8.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택에도 소방시설 즉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률을 발표했다.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2.5부터 시행예정이며 대상은 모든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이 해당, 단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2017.2.5)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모든 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따지지 말고 조기에 설치해야만 하며,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 드리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가 시발점이기에 우리가 작은 주의를 시작으로 화재의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최박순 〈강원 철원소방서 예방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