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할구역 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귀 본부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소방에서 근무합니다.

지난 7월말 집중호우시 우리서 관내에 있는 우이천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을 구조하였으나 1명이 떠내려가(목격자 진술)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색활동을 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이천이란곳이 2개 소방서를 양쪽으로 인접하고 있어 관할

다툼이 있었으며 몇몇 간부들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규정에 나와 있는 하천수면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도 정해진다하며

넘어갔습니다.(규정을 보면 2개이상 자치구를 인접해 있는 하천의 경우 흐르는 방향의 우측에 있는 자치구가 수면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저는 이때까지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대상물은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구분하고 하천은 50:50 나누어 관할을 정하여 사고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과 본부지침이 따로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하여 소방청과 서울소방의 경우 본부의 질의응답을 받았으며, 참고로 타시도는 어떻게 하천의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각 본부 홈페이지에 질의회신코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본부 담당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조사가 끝나고 정리되면 소방청 제도개선 제출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서울의 경우 소방서 및 안전센터․구조대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경우 조례 별표에 광진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 수난구조대에서 나누어 관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제외한 하천 중랑천, 우이천 등은 관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의 답변 : 한강을 제외한 하천은 조례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 즉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해야 한다)

아래그림과 같이 2개 소방서가 하천 양쪽을 인접하고 있을때 사고 접수․처리는 어느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며, 어느기준에 의해 하고 있는지 귀 본부의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업무처리에 참고 하겠습니다.

노원소방서

관할구역

사고

지점

도봉소방서

관할구역

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선

※ 타 기관 처리 기준(비교)

1. 서울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규칙에        의해 2개 경찰서 중 하천․다리의 동쪽이나 북쪽에 있는 경        찰서가 관할이 된다.

2. 서울시

- 하천의 수면관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규정에 의해

하천의 흐르는 방향 우안(측)에 있는 자치구가 관리한다.

(수질관리는 환경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