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10.7.7 개정)

□ 개 념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정한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주유취급소가 설치된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다른 용도 부분)과는 다른 개념임

※옥내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 부분은 주유취급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옥내주유취급소가 설치될 수 있는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 부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있음(규칙 별표 13 Ⅴ제3호)

□ 범 위

(1)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주유작업 또는 이동저장탱크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장소이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상부의 캐노피, 펌프실 등이 이에 해당함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 주유, 정비, 세차 등의 대금수령, 경리 등 관련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사무소의 기능상 필요한 회의실, 응접실, 탈의실, 휴게실, 직원대기실, 창고,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지하대피소 등을 포함함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 자동차(이륜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건축물, 기계 ․ 기구(카리프트 등) 및 관련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포함함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건축물 및 기계 ․ 기구(터널식세차기 등)가 이에 해당함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및 전시장

①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함〈개정 2010.7.7〉

②전시장은 물건(견본주택을 제외함)을 전시(전시물의 판매를 겸하는 경우도 포함함)하는 장소를 의미함

③점포는 물품의 판매 ․ 대여, 행위의 매개 ․ 대리 ․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판매 ․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와 매개 ․ 대리 ․ 중개하는 행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방안전상 지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점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음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 주유취급소의 설치자, 경영자 또는 종업원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종업원이 영업 중 대기하는 직원대기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2) 참조]

(7) 배터리충전을 위한 작업장, 농기구부품점, 농기구간이정비시설 또는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8)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공작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9) 태양광 발전설비 : 태양광을 집광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작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 면적산정

규칙 별표 13 Ⅴ제1호 나목 ․ 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내의 것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건축물 외의 것은 공작물 및 기계 ․ 기구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함

[별표]

점포의 구체적인 범위

가.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곳

1) 판매 또는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일반음식점, 액화석유가스판매점, 위험물판매점(지정수량 이상에 한함)은 제외함.

2) 판매하는 물품을 출장하여 장착하는 행위 또는 수리하는 행위도 판매의 개념에 포함됨(예 ; 보일러판매시공점, 전자제품판매수리점 등)

3) 판매 또는 대여하는 물품을 사무실 외의 장소(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예 ; 렌트카사무소, 자동차판매점, 중장비사무소 등의 경우에 자동차 ․ 중장비 등을 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두는 경우).

나. 행위를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곳

1) 각종 알선사무소 ․ 대행업소 ․ 중개소 등 행위를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곳을 의미하며,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은행(현금입출금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은 제외함.

2)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사무실 외의 장소(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예 ; 화물자동차영업사무소, 여행사 등의 경우에 화물자동차 ․ 관광용자동차 등을 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두는 경우).

다. 다음의 장소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음

1) 게임관련업종(PC방 ․ 사행성오락실 ․ 사격장 ․ 낚시장 등), 미용실, 이용실, 운동시설, 기원, 피부관리실, 동물병원, 종교문화집회시설, 어린이공부방, 각종 교습소 등 물품의 판매 ․ 대여 또는 행위의 매개 ․ 대리 ․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곳

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제2항 각 호에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곳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