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칙 제2880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표지)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의 기와 관서표지의 규격 및 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 기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소대의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여성대의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전담의소대의 부·반별 업무분장과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4-1과 같다.

제4조(대원의 임용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장(여성대장 및 지역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문서로 소속 의용소방대에 통지한다.

2. 의용소방대에서는 추대, 영입 또는 투표 등의 형식으로 대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대원 과반수가 동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소방서장에게 대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관할 119안전센터장을 포함한 소방서 간부로 심사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하여 후보자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4. 대장후보자 의결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해당 의용소방대에 문서로 통지하고, 부결 시 재 추천을 요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원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상주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리·통장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소방관련 자격증(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사본 1부

5. 사진 4매(신분증명서용 2, 반명함판 2)

③ 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대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수여하고,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대리 수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장을 연임할 때에는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소방서장에게 연임을 신청한다.

② 대장의 연임은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대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일시·장소·지참물·투표방법 등을 관할119안전센터 게시판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모든 소속대원에게 통지하며, 투표공고일 현재 의용소방대원 명부에 등재된 대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표 및 개표의 진행을 위한 종사자는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종사자는 투표자명부의 등재여부와 대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조하여야 한다.

⑤ 투표장소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며, 투표장에는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투표함·기표소·기표도구 등을 갖추어 두되, 투표함은 시건장치를 부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⑥ 투표에 참가하는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증을 지참하고, 투표는 무기명·직접·비밀투표로 하되,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관련 서류는 관할 소방서에 3년간 보존한다.

⑧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임용권자가 의용소방대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증명서는 의용소방대원증으로 하며 규격·지질·제식·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의용소방대원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의용소방대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시 요구 받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원이 의용소방대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으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4조제2항의 “관계자”란 본인 및 본인의 직계가족을 말한다.

제7조(대원의 해임)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의소대 및 본인에게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임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원증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임통보를 받은 대원은 해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임 확정된다.

③ 해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서와 해임관련 서류 및 소방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복제)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원 복제의 제식 및 지급품목,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검열)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열은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편성 및 운영 상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의소대의 활동실적 등

제10조 (교육 및 훈련)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간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과목·내용 및 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동수당의 지급) ①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소대장은 매월 소속 의소대원의 출동실적 취합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출동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9안전센터장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출동수당청구서(별지 제17호 서식) 1부.

나. 교육훈련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출동(동원)근무기록부(별지 제20호서식), 대기근무일지(별지 제18호서식) 원본 1부.

다. 출동수당 개인별 청구내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출당수당은 출동대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출동대기 수당은 1회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급식비를 지급하며, 대기근무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장애의 정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체장애의 등급 및 보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재해보상청구)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상비의 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4조(연합회 임원) ①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를 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 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