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는 도민과 강원도 공직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10.12월 제정)

□ 신고대상

○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나. 직위 이용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중대과실로 재정적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강원도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시에는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 「붙임1」 참조

□ 신고처리기간

○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신고보상금

○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붙임2」 참조

□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강원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033-249-5693)

〔붙임1〕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

	《 보상금 지급 제외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보상금 지급제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