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시 행 일 : 2011. 2. 1부터

☞ 계도기간 : 2011. 12. 26~2012.1. 31(1개월)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제5항

위반차량

❍ 단속대상

☞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의 경우 좌측으로 양보가능

❍ 양보의무 위반기준

☞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우측 또는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 관계법령 -------------------------------------------------------------------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항

② 소방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 제22호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             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      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           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           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          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          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              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          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          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등)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별표 6] <개정 201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불법주정차 단속대상(기 단속중)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 소방출동로 확보차원의 화재취약대상지역 이면도로

※ 곡각지,이중주차,양면주차 등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참고자료	긴급차량 접근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