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 안내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43조/시행(2011.12.9)]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위반사항을 포함

○ 도로교통법(제160조 ③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④항)

☞ 과태료 부과기준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대상

○ 단속대상

☞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 양보의무 위반기준

☞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우측 또는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 단속방법

○ 단속요건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차량

☞ 출동 중 싸이렌 취명 및 경광등 점등

○ 경고방송 실시

☞ 화재․구조․구급 출동임을 알리고 차량 피양 경고방송 실시

※ 과태료 부과 적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 위반차량 영상확보

☞ 위반차량 영상확보(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활용)

○ 적발차량 영상분석

☞ 피양의무 위반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채증

○ 단속결과 시 통보

☞ 위반차량 통보서에 의거 태백시에 통보

☞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별표 6)

□ 계도 단속기간 지정 운영

○ 계도 단속기간 : ‘11. 12. 26 ~ ’12. 1. 31(1개월간)

○ 계도 단속 운영

☞ 단속 적발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운전자에게 계도장 발부

☞ ‘12. 2. 1일부터 본격 단속 과태료 부과 통보

문의처 : 태백소방서 현장지휘대 (☎ 55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