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생활시설(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월소방서(☏033-371-73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9호

□ 노유자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노유자 생활시설

사.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 생활시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부칙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