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계법령 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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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대    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 시    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시    행 : 2012. 2. 5

● 내    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 유예기준 : 시행일 현재 기존의 주택은 5년간의 유예를 둠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 648-1119

노유자 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    행 : 2012. 2. 5

● 내    용 : 2012. 2. 5이후 건축되는 연면적 300㎡

이상의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생활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

●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유예기준 : 시행일 현재 기존 대상은 2년간의 유예를 둠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 648-1119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등 설치

● 관계법령 : 다중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 대    상

- 피난안내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영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 시    행 : 2007. 3. 25⇒2009. 3. 25(2년간 유예)

● 한시적 행정유예 적용 : 2011. 3. 25(2년간 유예)

● 미이행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 648-1119

방염물품 및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

●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    행 : 2012. 2. 5

● 내    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 목재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 하도록 한 규정을 선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 648-1119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143조 개정

● 시    행 : 2011. 12. 09

● 문의사항 : 강릉소방서 ☎ 645-01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