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안내문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시기	비고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 * 대상은 아래 참조	신규업소	2013.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현재 보상범위 등의 세부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일 이전에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3.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장면적 150㎡미만	신규업소	2015.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기존업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5.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대상	- 개별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등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 - 실내사격장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제2조 제①항 의거

※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찜질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주

○ 담보위험 : 화재 ․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 보상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정 예정입니다.

○ 미가입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횟수, 대상,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령이 ‘12. 2. 22일 공포되었으나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상한도, 보험요율 등의 세부규정이 미확정 상태로서,

현재 판매되는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은 영업주 관계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위에서 나열한 가입시기에 맞추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저희소방서 홈페이지(https://gn119.gwd.go.kr)를 참조하시거나 예방안전과(Tel. 610-8322 담당자 김은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 릉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