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원도의회(2012.6.25.)에서 의결된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ꃡ

강원도 조례 제3567호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각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 중「건축법 시행령」제46조”로, “주는”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그 밖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5만원”을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포상금액”을 “포상금액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