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대 상 행 위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조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피난 ․ 방화시설 폐쇄행위

	< 신 고 운 영 체 계 >
신고(직접방문) ➜ 접수(신청서) ➜ 보완요청 또는 현지 확인(즉시) ➜ 처리결과 통지 및 과태료 처분 ➜ 포상심의회(5～7인) ➜ 지급(15일 이내 / 1인 - 월 50만원, 연 300만원 이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운영

○ 설    치 : 정선소방서(예방계)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 신고접수 : 방문,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 신고자격 : 도내 주민등록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처리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

○ 위반여부 사항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 통보

☞ 신고의 보완요청

○ 신고자에게 보완요청 시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      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가능

☞ 포상금 지급

○ 근거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조례

○ 금액 :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 지급방법 : 포상금 → 계좌이체

상품권 → 직접전달 또는 거주지 송달

○ 포상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 지급

정선소방서장

①

②

① 피난계단폐쇄 행위

② 비상구잠금장치 설치

■ 피난 ․ 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설치

①

②

① 피난시설 물건적치

② 피난시설 장애물 적치

■ 피난 ․ 방화시설 훼손행위 및 미설치

①

②

① 자동 닫힘 장치 탈락

② 자동 닫힘 장치 미설치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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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도어스토퍼(말굽)설치

② 도어스토퍼(고임목)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