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에 대한 실무자 인지도 분석

◎ 소방공무원

화약류에 대한 위험물민원담당 소방공무원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원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 위험물민원담당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 조사일 및 조사방법

(1) 조 사 일 : 2012년 6월 15일

(2) 조사대상 : 225명(제10회 전국위험물담당공무원 연찬회 인원)

(3) 응답자수 : 137명

(4) 분석도구 : 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v12.0 셰어웨어

나.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1 ~ 4번 문항 까지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1】계급?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문2】소방공무원 경력?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문3】위험물민원담당 경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4년이상)

【문4】 성 별? (여, 남)

5 ~ 10번 문항은 소방공무원의 화약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알기위하여

【문5】화약류의 종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4지 척도)

【문6】화약류의 특성을 가장 유사한 위험물류별로 분류한다면?

(1류 에서 6류 까지)

【문7】화약류에 관한 허가관청? (소방, 경찰, 군, 시․군, 도)

【문8】화약류저장창고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규정 인지정도? (4지 척도)

【문9】화약류 사고시 가장 필요한 소방활동? (소화, 구조, 구급)

【문10】화약류 사고시 예상되는 재해유형? (화재, 붕괴, 파괴, 기타)

그리고 마직막 11번 문항은 소방서에서 실제적인 규제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다.

【문11】소방관서에서 화약류의 저장․취급․사용․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4지 척도)

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물민원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경력 5년이상의 남성(96%)이며 소방장이하의 계급(75%)에서 위험물민원 경력 1년미만(52%)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조직에서 단 하나 뿐인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위험물안전관리를 집행함에 있어 표8과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급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화약류의 특성에 따른 국가위험물 류별 분류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위험물 민원담당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의 특성상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물질인 화약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화약류의 종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82%) 위험물규제업무를 하고 있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화약류저장 및 취급장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소방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1..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그림1. 응답자의 게급, 경력, 성별

표2. 경력*화약류의 위험물분류

표3. 계급*화약류의 위험물분류

그러나, 표10과 표1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경력과는 무관하게 계급이 높을수록 화약류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위험물업무는 단순한 경력 외에 꾸준히 위험물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요구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약류의 특성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류별 분류를 함에 있어 과반수(50%)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력과 위험물지식이 많은 소방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표4. 경력*화약류의 종류 인지도

표5. 계급*화약류의 종류 인지도

그림2. 화약류의 종류 인지 및 류별 분류

또한, 화약류를 위험물로 인식하고 화약류의 제조․저장․취급소 설치허가에 대한 허가관청이 소방관서와 경찰관서가 중복됨에도 소방관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6%정도이고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급, 경력 등에 불구하고 문항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질문에서 각 항목 중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이유도 있지만 위험물민원담당 소방공무원은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경찰관서의 감독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화약류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58%정도가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표7의 문항별 상관관계분석은 계급, 민원경력 문항이 0.01수준(신뢰도 99.9%)에서 특례규정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차분석에서는 계급이 높을수록 또한 민원경력이 많을수록 화약류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6. 계급*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특례규정 인식정도

표7. 민원경력*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특례규정 인식정도

그림3. 허가관청 및 특례규정 인식정도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항으로서 화약류 저장 및 취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필요한 소방활동으로 45%가 인명구조 활동이라고 답하면서 예상되는 재해유형으로는 56%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파괴 및 신체손상이라고 답하였다.

그림4. 필요 소방활동 및 예상재해 유형

표7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재해유형과 필요활동사이에는 0.05(신뢰도 95%)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화약류사고 시 건축물 등의 붕괴와 공작물 등의 파괴로 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2월 21일 10시 02분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화약공장에서 화약제조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폐 화약을 옥외소각장에서 소각 하던 중 폐기물에 포함된 폐 뇌관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5명(사망2, 부상5)과 재산피해 500천원이 발생하였다.

그림5. ○○화약공장 소각장 폭발사고 현장

마지막 문항으로 2004년 5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신종위험물로 분류된 화약류저장 또는 취급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전체응답자 중 50%가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50%는 많든 적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각 소방관서 관할구역 내에 화약류 제조․저장․취급소가 없는 곳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 문항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항이 표7에 보면 화약류의 종류와 특례규정 인지 문항이 0.01수준(신뢰도99.9%)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화약류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화약류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림6.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정도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화약류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의 화약류제조․저장 또는 취급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1) 조사기간 : 2012. 6. 1. ~ 6. 15.(우편물에 의한 조사)

(2) 우편물 발송 : 115개소 (인터넷 포탈 daum에서 주소검색)

(3) 설문지 응답 : 20개소

(4) 분석도구 : 통계분석프로그램 SPSS v12.0 셰어웨어

나.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1 ~ 4번 문항 까지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1】직급? (사원에서 부장까지)

【문2】경력?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문3】책임자 경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4년이상)

【문4】 성 별? (여, 남)

5 ~ 10번 문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알기위하여

【문5】위험물의 종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4지 척도)

【문6】화약류의 특성을 가장 유사한 위험물류별로 분류한다면?

(1류 에서 6류 까지)

【문7】화약류에 관한 허가관청? (소방, 경찰, 군, 시․군, 도)

【문8】화약류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로 인하여 가장 부담스러운 행위는? (안전협회비, 안전교육, 위험물검사, 안전관리자선․해임)

【문9】화약류 사고시 가장 필요한 소방활동? (소화, 구조, 구급)

【문10】화약류 사고시 예상되는 재해유형? (화재, 붕괴, 파괴, 기타)

그리고 마직막 11번 문항은 소방서에서 실제적인 규제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다.

【문11】소방관서에서 화약류의 저장․취급․사용․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4지 척도)

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경력 5년 이상의 남성(75%)이며 조직의 중견간부인 부장 또는 과장의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말단 직급인 대리이하의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소수(20%)에 불과하고 또한 대부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경력 역시 일반경력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입사할 때부터 화약류관리업무만 담당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위험물민원 경력 1년 미만(52%)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조직에서 단 하나 뿐인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검증 할 수 있는 것은 표14. 상관관계분석에서 경력문항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경력문항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8.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그림7. 응답자의 직급, 경력, 성별

또한, 1류에서 6류로 분류되는 위험물의 종류를 70%가 그런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직급과는 무관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아 화약류를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대부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겸직하여 선임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효과라고 추측된다.

그림8. 위험물종류 인지여부

그러나 화약류의 성상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류별 분류에는 제5류 라고 응답한 비율이 16%에 그치고 대부분 제1류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화약류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이 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NH4NO3)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9. 화약류의 위험물 류별분류

그리고 화약류제조․저장․취급을 위한 시설물 허가관청을 묻는 질문에서 90%가 경찰관서라고 응답한 반면 소방관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군부대 또는 도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가 나왔다. 이는 표15. 직급*허가관청 교차분석 자료를 보면 직급이 낮을수록 화약류에 대한 허가관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는 당해 직급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9. 직급*허가관청

그림10. 화약류저장소등 허가관청

다음으로 2004 5. 29. 화약류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 시행 후 현재까지 가장부담이 가는 행정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소방(위험물)검사를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행정으로 40%가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일부는 경찰관서 대응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소방관서에서 까지 나와서 불필요하게 자신들을 괴롭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비 납부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에 따른 부담도 각각 25%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소방에 의한 규제를 불필요한 행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였다.

그림1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로 인한 부담행정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항으로 위험물민원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질문한 것 같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게도 화약류 저장 및 취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필요한 소방활동과 예상되는 재해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0%가 인명구조 활동이라고 답하면서 예상되는 재해유형으로는 80%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파괴 및 신체손상이라고 답하였다. 표14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재해유형과 필요 소방활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2. 필요 소방활동 및 예상재해 유형

마지막 문항으로 화약류저장 또는 취급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전체 응답자의 75%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되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화약류에 대한 일선소방관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3.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