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

2012년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 안전관리 자기책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적 추진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안전관리우수업소 관련사항 지속적 홍보 및 선정대상 지속 관리

Ⅱ	운영계획

ꊱ 신청 및 접수기간 : 2012년 10월31일까지

- 접 수 처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119안전센터

- 접수방법 : 인편․우편, FAX 및 홈페이지(E-mail) 등

ꊲ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ꊳ 단계별 추진방법

❍ 운영절차

《1단계》 사전홍보 (소방서)	→	《2단계》 접수․1차조사 본부제출 (소방서)	→	《3단계》 2차 심사 (소방본부)	→	《4단계》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소방본부)	→	공표 및 표지교부 (12월중)

ꊴ 우수업소 관리 등

가. 교부기간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로부터 2년간

나. 표지게첨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 집중 장소

다. 사후관리 ․ 지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붙  임   1. 관련법령(다중이용업 특별법) 내용 1부

2.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규격․재질 1부.  끝.

관련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       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       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선정요건(동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에 의한 종업원의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1】관련법령

【붙임2】『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모양 및 규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제 2012-1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강 원 도   소 방 본 부

Gangwondo Fire Headquarters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4.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