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계획

가족별거 및 부모부양 등의 사유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도간 연고지 배치 추진계획임

□ 추진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청훈령 제223호)

□ 추진방향

❍ 시·도 인력 균형배치 등을 위한 인사교류 범위 확대(소방정 이하)

-  시·도간 소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소방정·령 교류 확대

-  승진·전출 및 비연고지 장기근무 소방정·령 인사고충 해소

❍ 관련정보 원칙적 공개로 시·도 인사교류의 투명·공정성 확보

- 연고지 추진 절차, 선정 우선순위 기준 등 사전예고

- 개인별 교류의 필요․시급성 등 종합적 판단(시·도별 자체 심의회 운영) 후 교류명부 작성 → 교류명부는 내부망 공개(홈페이지)

❍ 시·도 결정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청)

-  1 :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시·도간 교차교류 실시

-  일방적 전출·입이 필요한 경우 당해 시·도와 협의 추진

《 최근 3년간 시 ․ 도교류 (우리 도) 》

구 분	신청 인원	교류 인원	교류 추진률
2012년 상반기	36	6(서울1, 인천2, 경기1, 경남2)	16.7%
2011년 하반기	18	6	33.3%
2011년 상반기	9	2	22.2%
2010년 하반기	14	3	21.4%
2010년 상반기	13	8	61.5%

□ 교류대상 등

❍ 추진기간 : 2012.10.12 ~ 10.31예정 (*  소방정·령 교류 일정은 조정가능)

❍ 교류대상 : 소방정 · 지방소방정 이하

	교류 제한자 (인사교류 규정 제5조)
ꋼ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ꋼ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ꋼ「소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ꋼ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ꋼ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절    차

사전 예고	⇨	전출 우선순위 선정	⇨	교류대상 선정
○ 교류절차 및 일정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전출순위 심사 ○ 순위 명부 공개		○ 교류명부에 따라 교류대상 조정·선정

① 교류 절차별 일정, 제한자 및 우선순위 기준 공개(시·도별)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접수

※ 우선순위 기준 : 붙임3 참조(인사교류 규정 제6조 제3항 참고)

② 강원도 인사교류위원회 구성, 신청자별 전출 우선순위 결정

- 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 선정기준을 토대로 전출 순위명부 작성

- 전출 순위명부를 내부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③ 교류대상자 조정․선정(소방방재청)

- 시·도의 전출 순위명부를 기준으로 교류 대상자 선정

④ 교류 배치(안) 시·도 시달(청) 및 인사발령(임용권자)

□ 추진일정

❍ 시·도별 인사교류 사전예고	: ‘12. 10. 15

❍ 인사교류 희망자 명단 제출(소방서→본부)       : ‘12. 10. 17

❍ 전출 우선순위 결정(시·도별 인사교류위원회)     : ‘12.  10. 18

❍ 인사교류순위명부 공개(5일 이상) 및 여론수렴      : ‘12. 10. 23한

❍ 연고지 배치 대상자 명부 제출	: ‘12.10.24한

❍ 시·도별 교류 대상자 조정·선정(소방방재청)	: ‘12.10.31한

❍ 교류 대상자 통보	: ‘12.11.01

□ 행정사항

❍ 각 서에서는 대상자 명부를 ‘12.10.17(수) 오전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인사교류 신청서(붙임1) 스캔본, 붙임2 명부서식(엑셀)

※ 관련 증빙자료는 별송

※ 교류대상(증빙자료 등) ․ 제한자(관련규정) 여부 반드시 확인

❍ 기존 인사교류 신청자는 신규 신청자에 우선함. 다만, 기존 인사

교류 신청자라 하더라도 인사교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인사교류 희망 시․도와 다른 지역을 금번 교류희망지로

신청한 경우 → 과거 교류희망 신청 시․도는 기득권 없음

※‘12년 상반기에「서울」로 신규 신청하였으나,‘12년 하반기 신청시

「경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기」신규신청자로 간주

붙 임 : 1) 개인별 연고지 신청서(자체보관) 서식 1부

2) 연고지 교류(전출) 대상자 명부 서식 (Excel 파일) 1부

3) 연고지배치 시도교류 우선순위 기준 1부

4)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1부.  끝.

【붙임 1】

연고지 교류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사 유		비 연 고 근무기간	( ) 년 월
본 적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 근무 희망지

희망근무 시․도	희망사유

위와 같이 연고지배치 교류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 부 : 관련자료 각 1부

【붙임 3】

연고지배치 시 ․ 도교류 우선순위 기준

순 위	전 출 기 준
1순위	1-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중증)으로 인하여 현 소속 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2 기타 위와 동등한 사유로 다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2순위	2-1 노부모 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 애로사항 2-2 기타 위와 동등한 사유로 다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3순위	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지역 장기근무
4순위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 통	※ 상기 기준 적용에 앞서 과거에 연속하여 시․도간 인사교류 신청, 미반영 된 자는 신규 신청자에 우선함(단, 1순위자는 제외)
주 의 사 항	※ 기존 인사교류 희망 시․도와 다른 지역을 금번 교류희망지로 신청시 → 과거 교류희망 신청 시도의 기득권이 없음(신규신청자로 간주) 예)‘11년 하반기“서울”로 신규 신청 →‘12년 신청시“경기”신청

⇨ 본인 또는 가족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반드시 확인

【붙임 4】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규정

제정 2010. 10. 18.  소방방재청 훈령 제2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도 또는 기관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

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10.10.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