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소방공무원 인사방침 공개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 관련 -

□ 인사시기

○ 정기인사는 연 2회 원칙(단, 조직개편 등 필요 시 별도 실시)

- 2013년의 경우 1월, 7월 정기인사 예정

□ 인사기준

< 승진임용 >

○ 소방위 이상 승진자는 다른 소방관서 전보원칙

- 다만 소방위는 근무희망자가 부족한 관서에 자체 승진 가능

- 현 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자체 승진 예외

○ 소방장 이하 승진자는 자체 승진이 원칙

- 다만 장기근무 승진자는 연고지 순환전보 기준에 따라 판단

- 자격자(화재조사자, 응급구조사, 운전원)의 경우 관서간 분포비율에 맞추기 위해 현관서 잔류 또는 순환전보 실시

< 고충자 >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사유로 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반영(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경우 미반영)

○ 고충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먼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보를 실시 한 후 징계 전보(단, 징계 전보를 피하기 위한 고충의 연장은 불가)

< 징계자 >

○ 음주운전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은 자는 원거리 관서 또는 희망자가 적은 관서로 문책 전보 원칙

○ 현 관서에서 징계를 받고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기 인사 시 징계 전보 원칙

< 연고지 배치 >

▶ 전 입 (비연고지 근무자를 연고지로 발령)

○ 비연고지 관서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자가 연고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연고지 전보원칙

○ 현 관서 18개월 미만 근무자가 연고지로 전보되는 경우는, 관서간 자격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강제 조정

○ 비연고지 근무자가 연고지 신청을 하지 않고 현 관서에 잔류하거나 타 관서 근무를 희망한 자는 우선적으로 반영(관서실정 고려 판단)

▶ 전 출 (연고지 근무자를 비연고지로 발령)

○ 계급별 전입자의 인원에 따라 장기근무자 순으로 전출, 다만 자격자 분포비율을 고려 잔류 가능

○ 전입 희망자가 부족한 관서는 장기근무자도 전출 없이 잔류

○ 연고지 장기근무자가 순환전보를 예측하고 최 인근관서 근무를 신청할 경우 미반영 불이익 전보

○ 연고 지역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늘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불이익 전보

< 보직관리 >

○ 소방위 이상 직위를 받은 간부는 2년 이상 근무자 보직변경 원칙

(항공대장 등 특수직위는 예외)

○ 소방서의 담당(계장)은 2년 이내 순환보직 원칙

< 본부전입 >

○ 소방령으로 본부 전입은 매년 실시하는 역량평가 순으로 전입원칙

○ 소방경이하 직원의 발탁은 업무추진 능력과(전문성, 발전성, 적극성 등), 원만한 대인관계의 품성, 출신지역 안배 등을 고려 전입

□ 순환전보 기준

< 순환전보 >

○ 연고지 최장 근무자(소방령 이상 3년, 소방경 이하 5년이상)의 경우 필요시 강제 순환전보

○ 소방본부 소방위 이상 승진자는 일선 소방서 순환전보 원칙

○ 소방위 이하 자격자(화재조사자, 응급구조사, 운전원)는 소방서별 분포 비율에 따라 현관서 잔류 또는 순환전보 결정

○ 퇴직예정일 1년 미만 자는 희망관서 배치

< 순환전보 우선순위 공개 >

○ 순환전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관서별․계급별 전보대상자 우선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 승  진

○ 승진심사(시험)는 연 1회 원칙(단, 명예퇴직 등 필요시 별도 실시)

- 시험은 승진예정인원이 소방위 5, 소방장 15, 소방교 20명이상 실시

○ 승진예정인원은 인력증원, 특수구조단 발대 등 조례 개정시 확정

- 2013년 예상결원과 총액인건비 확보, 특수구조단 발대 등 고려

□ 행정사항

○ 본 방침은 관련규정 개정, 인사여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인사일정 등은 변경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