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11. 9. 9.)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ㆍ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장비ㆍ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라 함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를 배치하되, 관할구역내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를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소방본부ㆍ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ㆍ조명차ㆍ화재감식차ㆍ중장비ㆍ견인차ㆍ진단차 또는 행정업무용차량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내의 소방수요ㆍ지역특성ㆍ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제5조(통신시설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 ①소방서에는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ㆍ진압대장 등의 간부와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을 수행하는 방호요원, 대응자원의 관리ㆍ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응요원, 건축허가동의ㆍ위험물안전관리ㆍ소방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구조ㆍ구급요원 등 행정요원과 소방검사요원ㆍ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ㆍ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달하는 전산ㆍ통신요원 등의 현장활동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119안전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①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인력운용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활동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위험물제조소 등의 자체소방대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자체소방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매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소방인력보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ㆍ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감식차(火災鑑識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또는 행정업무용 차량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 접수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 간부: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 및 진압대장 등 2.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 수행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의 수행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 담당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 수행 마. 구조ㆍ구급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3. 현장활동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다. 전산ㆍ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소방대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소방력(消防力)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방인력의 보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36호, 2011.9.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000호,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제3조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사다리소방차

(1) 관할구역 안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 안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 또는 굴절사다리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학소방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에서 정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합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소방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배 이상 240만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배 이상 480만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 원활한 소방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펌프자동차

(1) 119안전센터에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시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소방차를 소방펌프자동차로 간주하여 화학소방차가 배치된 수만큼 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119지역대에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1대를 추가배치 할 수 있다.

(5) 지역별 소방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지역별로 공설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공설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공작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사다리소방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각각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실정 및 소방수요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1) 화학구조대 : 화학분석제독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수난구조대 : 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을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3) 고속국도구조대 :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4) 산악구조대 :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인원수송차량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5) 지하철구조대 : 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의 장비를 비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특수 소방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의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 시ㆍ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의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대 이상을 추가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 :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소방정대의 소방정 등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보트 : 소방정 및 소형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 소방활동 및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후)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사다리소방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소방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 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소방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소방차 또는 굴절사다리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소방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소방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펌프자동차

1) 119안전센터에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소방차를 소방펌프자동차로 간주하여 화학소방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4) 119지역대에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5)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공작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사다리소방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 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구 분	기본 장비	추가 장비
1) 화학구조대	화학분석 제독차 1대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2) 수난구조대	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3) 고속국도구조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4) 산악구조대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구급차 및 인원 수송차량 등 그 밖의 소방차량
5) 지하철구조대	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특수 소방장비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ㆍ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전)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 관련)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서장	과장 (팀장)	담당	진압 대장	지원	방호	대응	예방	구조구급	소방검사	화재조사	전산통신
대도시	서울특별시	72명	1	3	9	3	9	4	3	6	6	10	9	9
	광역시, 인구50만 이상	67명	1	3	9	3	9	4	3	5	4	8	9	9
중도시		54명	1	2～3	6	3	8	4	2	3	4	6	6	9
소도시		37명	1	2	5		6	2	1	2	2	4	3	9
소도읍		34명	1	2	5		6	2	1	2	2	4	3	6
<비고> 1.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검사를 제외한 현장활동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요원이 부족한 경우 2교대 근무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검사요원은 2인 1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 및 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수요ㆍ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달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후)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 관련)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서장	과장 (팀장)	담당	진압 대장	지원	방호	대응	예방	구조ㆍ구급	소방특별조사	화재조사	전산ㆍ통신
대도시	서울특별시	72명	1	3	9	3	9	4	3	6	6	10	9	9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67명	1	3	9	3	9	4	3	5	4	8	9	9
중도시		54명	1	2～3	6	3	8	4	2	3	4	6	6	9
소도시		37명	1	2	5		6	2	1	2	2	4	3	9
소도읍		34명	1	2	5		6	2	1	2	2	4	3	6
<비고> 1.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특별조사를 제외한 현장활동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요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전)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
소방펌프자동차 (1차 출동대)	소방펌프자동차 (2차 출동대)	물탱크차	사다리 소방차	화학차	지휘ㆍ 순찰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3	9	3	6	3	3	3	6	3	9	3
<비고> 가. 119안전센터에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라.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소방공무원, 소방 관련학과 학생 등 민간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마. 119지역대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바. 119안전센터의 지휘관 1인은 별도로 배치한다. 2.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배치인원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오토바이	화학분석제독차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대도시	3	21	3		3	9	3		3	15
중도시	3	18	3		3	6	3		3	15
소도시	3	15	3		3	3	3		3	12
소도읍	3	12	3		3	3	3		3	12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사다리소방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 한하여 인력을 배치한다. 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공작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기준에 준한다. 바.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계	구급차	오토바이
운전요원	구급요원	구급요원
12	3	6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4.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항공대	주유차 운전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25	6	6	12	1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둔다. 5.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소방정	진압ㆍ구조대원 (선수, 선미)
항해사	기관사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운전	구조	운전	구조
30	6	6	3		3		12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나. 소형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에 한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배치한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
소방펌프자동차 (1차 출동대)	소방펌프자동차 (2차 출동대)	물탱크차	사다리 소방차	화학차	지휘ㆍ 순찰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3	9	3	6	3	3	3	6	3	9	3
<비고> 가. 119안전센터에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수요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라.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마. 119지역대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바. 119안전센터의 지휘관 1명은 별도로 배치한다. 2.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배치인원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오토바이	화학분석 제독차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대도시	3	21	3		3	9	3		3	15
중도시	3	18	3		3	6	3		3	15
소도시	3	15	3		3	3	3		3	12
소도읍	3	12	3		3	3	3		3	12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조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사다리소방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만 인력을 배치한다. 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공작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 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에 준한다. 바.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운전요원	구급요원	구급요원
12	3	6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구급자전거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항공대	주유차 운전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25	6	6	12	1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소방정	진압ㆍ구조대원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 배치]
항해사	기관사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운전	구조	운전	구조
30	6	6	3		3		12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배치한다.

(개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