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정책 및 법령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제도요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화재사고 시 타인의 피해 배상을 책임

❍ (관련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6호

❍ (시행시기) 신규업소(’13.2.23부터), 기존업소(’13.8.22까지)

※ 사용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 신규(’15.2.23부터), 기존(’15.8.23까지)

→ 일반 ․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게임제공업

2.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 (제도요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관련근거)「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 및 별표5

❍ (예산지원) 공공시설 국․도비(100%) / 개인시설 시군별(50%) 지원

❍ (시행시기) 신규대상 - ’12.2.5부터 적용(시행중) → 건축허가 시

기존대상 - ’14.2.5까지 강화(2년 유예)

3. 119로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의 활성화

❍ (민원대상) 긴급민원 13종

※ 수도, 환경, 재난, 여성폭력, 이주여성, 청소년폭력,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관광통역안내, 외국인 종합안내

❍ (주요내용) 긴급상황 시 소방서 출동 및 일반사항은 해당기관 연결

4. 119 구급헬기 서비스 확대 시행

❍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의 병원(상급)간 이송

❍ 시․도 경계 없는 광역출동체계 확립(서울․인천 초광역 상호응원 협약)

❍ 접경지역 비행금지선 내 주민 및 군인 등 응급환자 이송

5. 질병상담, 병원 ․ 약국안내도 119로

❍ (제도요지)「119구급상황관리센터」신설로 응급상황의 신고 시 접수

부터 병원 이송까지 One-stop 처리는 물론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도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의료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19

6. 사회적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

❍ (제도요지) 친 서민 생활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기초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관련근거)「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 (지원내용)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37,334가구에 대하여 향후

5년간(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보급

❍ (예산확보) ’13년 2억(도비 및 도 재난관리기금)

⇒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 2017. 2. 5까지

7. 119 특수구조단 신설

❍ 지형적 특성에 따른 대형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대책 강구

❍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연계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2013년) : 기능통합(항공 + 산악 + 수난구조대)

- 2단계(2015년) : 기능보강(생화학․테러․설상구조대 신설)

- 3단계(2017년) : 2018 동계올림픽 임시소방서 설치

8.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변경

변 경 전	➯	변 경 후
◦ 공통(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공통(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 사회, 과학, 수학

9. 안전시설등 설치대상 및 기준 강화(시행 2013. 2. 23부, 신규대상)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화

영상음향차단장치 당연 적용대상(6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 확대

기존 고시원에서

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추가

-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폐쇄·훼손·변경), 피난통로 포함

❍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의무화(2000㎡↑)

❍ 골프연습장 암막·무대막 방염설치(‘12.2.5, 기존대상 ’13.2.4)

10.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변경사항(시행 2013.2.9)

❍ 방염소파 사용의 강화 : 2013.7.9부터 신규대상

- 대상 : 단란, 유흥, 노래연습장

- 가구류 증 섬유류, 합성섬유류 등을 소재로 제작한 소파·의자

❍ 특정보방대상물 분류기준 강화

-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 판매시설 등 용도와 주택이 있는 경우 : 복합

(기존 근린+주택 : 근린)

- 건축물 분류 : 연면적 1000㎡ 이상 전층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