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개선지침

(2010.12.23. 방호구조과-20119호)

(2013. 1.   방호구조과-     호)

□ 관련 규정

○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2008.12.29. 조례 제3311호)

○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2006.08.04. 규칙 제2739호)

□ 현 운영상의 문제점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중복 또는 반복(연속) 지급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거나 동일 대원의 자녀에게 2년 이상 연속해서 지급

되는 사례

○ 성적 또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분포 비율도 제한되지

않아, 타 장학금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과 외부인들에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오해의 소지 내재

○ 이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자녀 장학금 지급의

목적과 본래의 취지 맞도록 개선 필요.

○ 단,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발에 어려움 발생, 일부 제한 규정 완화.

□ 개선지침

○ 대원 동일인의 자녀에게 반복지급 제한

⇒ 대원 자녀(2인 이상 포함)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해로부터 2년 이상 반복지급(선발) 금지

⇒ 단, 기 선발된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되어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된 경우, 다음해 지급은 가능

⇒ 적격자가 없어 정원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도 반복 지급 금지

○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방지조치

⇒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학교 및 관할 시․군에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또는 지급여부 결정

⇒ 장학금을 지급한 후에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추가선발

지급

○ 예산액 초과 지급 금지

⇒ 당해연도 예산에 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 1 : 3 )적용                  하여 선발

○ 단, 읍․면지역의 경우 완화

⇒ 장학금을 지급받는 해로부터 1년이상 반복지급(선발) 금지

⇒ 고등학생과 대학생 선발 비율( 1 : 3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