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자료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보상한도)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1) *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2) * 1급(1억원)～14급(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구분	가입기간	유예대상*의 가입기간
신규 업소	․‘13. 2. 23부터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15. 2. 23부터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기존 업소	․‘13.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15.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

※ 유예대상(5개 업종)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8만원으로 예상

- 평균 보험료로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 구성 및 용어 설명

	< 전제조건, 보험료 구성 및 용어설명 >
❖ 전제조건 : 의무보험(강제보험)의 특성 고려 ․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 한도액 의미 ․ 의무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업주의 자율에 맡김 ❖ 보험료 구성 및 용어설명 ․ 보험료 = 순보험료*(70%) + 부가보험료**(30%) * 사고 보상에 쓰이는 순수한 보험료이며, 순보험료 결정을 위한 요율이 순보험요율임 ** 보험회사의 사업비(25%), 이윤(5%)에 쓰이는 보험료 ․ 보 험 료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보험회사에 내는 돈) ․ 보 험 금 :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주는 금액(보상금) ․ 보험요율 : 보험료 산출을 위해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

□ 기존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 부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화재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다름.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정확한 표현임

□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민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없이 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 보험상품 출시 전(‘13. 2. 23) 보험에 가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 필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 필요

-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 또는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법 시행(‘13. 2. 22)전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은 업주의 자유이나, 되도록 보험상품 출시 후 가입 권장

□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되고,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보상한도가 같아야 인정가능

○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손해보험회사

순번	손보협회 정회원사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2	한화손해보험(주)	○
3	롯데손해보험(주)	○
4	그린손해보험(주)	○
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6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7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8	LIG손해보험(주)	○
9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10	AXA손해보험(주)	×
11	더케이손해보험(주)	○
12	서울보증	×
13	코리안리	×
14	차티스손해보험(주)	○
15	농협손해보험(주)	○
	15개사	1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