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호 ~ 6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제2조) 모든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

＊단, 5개업종(150㎡미만)은 법 시행일(‘13.2.23)부터 3년간 유예조치 : ’15.2.23

- 5개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가입시기

○ 신규대상 법 시행일부터 적용 : ’13. 2. 23

구분	신규업소	기존업소
다중이용업소(＊아래 5개업종 제외)	2013.2.23부터	2013.8.22까지 가입
영업장 사용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2015.2.23부터	2015.8.22까지 가입

○ 기존대상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 ‘13. 8. 22 까지

4. 미가입시 처분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시․군 허가청에 영업정지 등 요청

5. 적용 제외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제외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보통 화재보험을 말함)”에 가입된

건축물의 다중이용업소 제외